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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윤석열·이재명, 사법리스크 '내로남불'

[최창렬 칼럼]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한국정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를 이화영의 대북송금 공모자로 보고 있는 검찰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6.14 14:00:39
특검·탄핵 총공세, 尹대통령 '소용돌이' 피하려면

[최창렬 칼럼] 민심 순응 첫 단추는 국정방향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이 대표·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맞물리는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사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야당 대표들만에게만 사법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향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5.17 13:04:08
무능한 권력 심판, 대통령 탄핵 말고 없을까?

[최창렬 칼럼] 정치의 재구성은 권력구조 변경이 요체

22대 총선의 의석수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비교 불가능한 차이지만 득표는 5.4%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문제는 부단히 지적되어왔다. 이런 선거제도는 사표를 다수 발생시키게 되고 합의제 정치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당연히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 간의 균열이 발생하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4.19 11:58:14
'수상한 권력' 대 '사욕의 야당', 누가 이긴들…

[최창렬 칼럼] '초현실' 총선, '몰염치' 정치가 몰려온다

20일 남겨 놓은 4.10 총선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전화(轉化)되고 있다. 마지막 변수의 돌출 여하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어서 끝나지 않았지만, 누가 최악인가를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지금까지의 선거를 복기해 보자. 1월 말~2월 초까지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2년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는 당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3.22 12:00:31
질 수 없는 선거를 패배로 이끌어가는 이재명

[최창렬 칼럼] 이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가

22대 총선 구도가 이대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는 명약관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지역을 살펴보자. 서울 49석 중 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8석을 차지했다. 경기 59석 중 민주당 51석, 미래통합당 7석, 정의당 1석, 인천 13석은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이었다. 수도권 121석 중 민주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3.08 13:03:18
용산·친윤의 진격,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퇴행

[최창렬 칼럼] 반성·쇄신·감동 없는 국민의힘 공천

공천, 즉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공천은 선거 출마자를 확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혁신공천에 실패하는 정당이 패하곤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과 '옥새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공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집권당이던 새누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2.23 10:41:48
'김건희 성역화', 궤도 이탈의 불안한 조짐 보인다

[최창렬 칼럼] 대통령실 인식 변화 없이 총선 승리 어림없다

한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권력구조의 제도와 법적 장치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순수 대통령제의 얘기이고 한국은 내각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혼합형 대통령제인데다가 '당정'이라는 독특한 권력의 운용 형태 때문에 더욱 그렇다. 권력과 권한은 적절히 행사될 때 존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1.26 11:59:55
'정치인' 한동훈이 넘어야 할 세 가지 장벽

[최창렬 칼럼] 한동훈에게 '견리사의' 정치철학이 있는가?

한국의 정당체제는 양대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적대적 정치가 결정적인 흠결로 지적되어 왔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 현대사의 굴절된 역사적 경험 등이 축적되어 지금의 왜곡된 정당구도가 형성되어 왔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전혀 다른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도는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여왔고 특히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2.29 10:01:50
'승자의 저주' 빠진 민주당, 총선 포기했나?

[최창렬 칼럼] 송영길·최강욱 감싸다 품격을 잃었다

여권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비관론이 우세했다. 21대 총선보다 더 힘들다는 패배의식이 국민의힘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런 전망은 더욱 지배적으로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져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2.01 12:02:56
대통령 앞에 작아지는 '인요한 혁신위'

[최창렬 칼럼] 모든 걸 바꿔도 대통령이 안 바뀌면…

한국정치의 공식 중 하나가 정당이 선거에 패하거나 지지율의 하락 등 위기에 처하면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쇄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의 수장이 물러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지율의 반등과 집권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면 우선 강서구청장 선거 패인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평가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11.03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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