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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초록發光] 배출권거래제가 따라야 할 원칙

2019년 11월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2019.11.14 16:26:13
기후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초록發光] 탄소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후정의운동이 주장하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제로로 가는 길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파리협약, 탈정치화 된 기후위기 담론에서 맴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9.11.08 11:12:44
2050 온실가스 '純제로' 배출 사회를 준비하자

[초록發光] 기후 파국에 앞장서는 나라에서 전환 국가로

우리를 둘러싼 기후위기 환경이 심상치 않다. 온도상승 효과로 인한 영향이 과거 평가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소재한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난달 29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상시 침수 피해를 입는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9.11.04 10:21:54
세상을 뒤흔든 일주일, 지구행성이 연대했다

[초록發光] 국제기후파업을 돌아보며

역사상 가장 큰 기후운동이 벌어졌다. 기후의 시대가 온 듯하다.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국제기후파업 주간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향후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기후 레짐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작업이 분주하다. 나 역시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의 기후파업에 참여해 관찰했던 단상을 기록해본다. 기후정의를 위한 공동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9.10.04 10:59:41
트럼프도, 文대통령도 기후위기 무시했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행동을 늦출 수 없다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가 23일 개막되었다. 때에 맞추어 세계 정상들의 책임 있는 결정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시민 사회는 기후행동주간을 선포했다. 많게는 수십만 명에서 적게는 수천, 수백 명까지 세계 각지에서 400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이들의 구호와 행동은 다양했으나, 의미는 간결했다. 기후위기에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지금 당장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2019.09.25 16:17:19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턱없이 적다

[초록發光] 돈 없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관해서 정부가 발표한 여러 계획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계획을 달성하는데 들어갈 돈 얘기가 없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로드맵, 얼마 전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물론이고, 지난 18일에 공청회를 연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도 첫째,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들지, 둘째, 그 돈은 누가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2019.09.19 17:28:32
기후위기,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초록發光]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앞둔 다짐

시간이 없다. 앞으로 10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긴 미래가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소예산(carbon budget)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의 권고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66%의 확률로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우리에게 주어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9.09.16 11:16:21
"기후위기는 국가안보에 직결" 美 대선의제...우리는?

[초록發光] 한국이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그린뉴딜

주말에 불어 닥친 태풍 링링은 '조국 사태'로 잠시 잊고 있던 우리의 당면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청문회와 언론의 역할, 검찰 개혁 문제 등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줬지만, 이를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9.09.09 10:48:19
9월 21일, 기후정의를 위해 대학로에 모이자

[초록發光]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서야 할 때

그레타 툰베리, 대서양을 항해하다 지난 28일 대서양을 건너온 작은 요트가 뉴욕에 도착하였다. 작년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의 작은 불씨를 지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거리에 나오도록 이끈 그레타 툰베리가 타고 있었다. 이제 올해 노벨상 후보로 추천받은 16세 청소년이 조력자들과 함께 15일간의 항해를 막 끝마친 것이다. 오는 9월 23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19.08.29 17:41:54
미국 '초록 전환 논란'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

[초록發光] 미국 그린뉴딜과 노동조합의 입장

정의당이 그린뉴딜 경제위원회를 발족하여 '진보의 성장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름에서 연상되듯 미국 민주당 진보 그룹이 발의한 '그린뉴딜' 결의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의당의 정책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방점이 있을지, 아니면 녹색 '전환'에 방점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어쨌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08.26 1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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