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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기본 소득'도 새누리당에 뺏길라
[장석준 칼럼] 바람직한 기본 소득의 전제 조건 두 가지
최근 진보적 정책 대안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연 시민 기본 소득(기본 소득)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학자들이 외국에는 이런 논의도 있다고 소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신문 1면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낯익은 주제가 됐다. 정작 기본 소득을 앞장서서 선전한 노동당, 녹색당은 소수 정당으로 남아 있는데, 기본 소득 자체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6.07.26 07:59:32
박근혜를 잡으려면,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장석준 칼럼] 아옌데, 21세기 리더십의 길을 열다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 국민 투표가 실시되고 며칠 뒤(6월 26일)에 스페인 총선이 있었다. 선거 전 여론 조사 추이로는 신생 좌파 정당 포데모스(이번에는 공산당이 중심이 된 정당 연합인 '연합좌파'와 함께 '우니도스 포데모스'라는 선거 연합을 결성했다)가 기존 좌파 제1정당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제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1.6%포인
2016.07.12 11:04:18
영국, '극단적 중도파'의 쿠데타가 시작됐다
[장석준 칼럼] 브렉시트,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 투표로 세상이 시끄럽다. 유럽연합 '잔류(브리메인(Bremain))' 의견의 승리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탈퇴(브렉시트(Brexit))'가 과반수 지지를 받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역, 계층, 세대에 따른 확연한 의견 차이였다. 잔류 대 탈퇴로 남부 잉글랜드 대도시와 북부 잉글랜드 구 공업 지대가, 고소득
2016.06.29 12:34:36
샌더스를 보며 100년 전 '악몽'을 떠올리다
[장석준 칼럼] 100년 만에 다시 닥친 미국 진보 정치의 시험
그 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평생에 걸쳐 독점 자본과 싸우며 사회 개혁에 앞장서온 한 상원의원이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3후보로 독자 출마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출마의 변은 "미국 민중의 정치, 경제 생활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의 결합된 힘을 깨부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천연자원과 철도를 공공 소유로 만들고 부자 증세를 단행하겠다고
2016.06.21 07:17:17
한국은행 돈을 풀어 미세 먼지를 잡는다면…
[장석준 칼럼] 재벌, 은행이 아닌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
총선 때 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 완화"를 들고 나와 논란이 됐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경기 회생에 한계가 있으니 산업은행 금융채권(산금채)과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인수하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 조정 자금 지원과 가계 부채 경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6.06.07 01:30:49
지금 또 다른 '문혁'이 필요하다
[장석준 칼럼] 문화대혁명의 또 다른 얼굴 : 민주 수업
올해는 중국의 무산 계급 문화대혁명(문혁) 50주년이다. 1966년에 문혁의 신호탄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지'가 발표됐던 5월 16일을 전후해서 국내 각 언론도 문혁을 돌아보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이 기사들은 하나같이 문혁을 '광기', '혼란', '참사'의 이미지로 기억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도 이런 기억 때문에 문혁 50주년을 되도록 쉬쉬하며 지나
2016.05.24 07:30:01
대통령 탄핵 또는 쿠데타…브라질은 내전 상태?
[장석준 칼럼] 브라질, '쉬운' 개혁의 실패
지금 브라질은 한국이 2004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 속에 있다. 4월 17일 브라질 하원은 3분의 2 이상(총 513석 중 367인)의 동의를 얻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5월 11일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상원 총 81석 중 과반수인 41인 이상이 동의하면, 최대 180일간 대통령
2016.05.10 07:37:18
구조 조정? '박근혜 사기극'은 한 번이면 족하다
[장석준 칼럼] 총선 메시지, '사회 국가' 건설
총선이 벌써 2주 전 일이다. 그 동안 언론은 뜻밖의 총선 결과를 놓고 여러 분석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치권이 과연 이번 총선이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구조 조정 의제에 맞설 만한 주장을 좀처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런 의문을 더욱 키운다. 이번 총선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4년
2016.04.26 10:10:02
복지 국가, 협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장석준 칼럼] 오늘날 협동조합 운동의 의의
요즘 내 주위에는 민중의 집이나 협동조합(대개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고 일구는 데 뛰어드는 이들이 많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미래의 희망을 본다. 그런데 진보 좌파 안에는 이런 흐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협동조합 등을 사회 변화와는 무관한 중산층 웰빙 문화 정도로 치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운동을 순치시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2014.02.27 09:04:23
"자유로운 이혼을 허하라!" 국민 투표로 물어 보니…
[장석준 칼럼] 시민 청원에 의한 정책 국민 투표를 도입하자
1974년 5월 12일, 이탈리아 사람들은 투표장으로 향했다. 선거는 아니었다.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아니었다.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였다. 쟁점은 3년 전에 도입된 이혼법이었다.보수적인 가톨릭 문화가 지배하던 이탈리아에서는 그 전까지 이혼이 불법이었다. 그러나 새 법률 덕분에 이혼이 자유로워졌다. 일부 가톨릭 세력은 이러한 변화를
2014.01.23 09: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