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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GM, 아니 블랙머니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이동걸 회장의 '가성비론'은 어디로 갔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한 인원이 1만5000~2만 명,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5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된다. 15년 전에 (산업은행이) 2000억 원 들여서 (대우차 관련) 30만개 일자리 유지했다면, 가성비가 정말 낮았나? 앞으로 (한국지엠에) 5000억 원 들여서 일자리 10만개를 5년이라도 유지한다면 그게 나쁜 장사인가?" (한겨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12.03 15:16:28
'노동 비존중국' 불명예 명단에 한국이 떡하니!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100주년 캠페인 'One for All'이 부끄러운 이유

"올해 내에 1개(One) 이상의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ILO 187개 회원국 모두(All)의 목표로 삼자." ILO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벌이고 있는 ‘One for All’ 캠페인의 내용이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ILO는 회원국들의 비준 내용을 매일같이 업데이트 하고 있다. 11월 17일 현재 43개의 회원국에서 66개의 협약 및 프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11.18 14:39:00
타다 '혁신복음', 믿습니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산재·고용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혁신형 일자리’?

여기 '혁신’적인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들이 모두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작해 주문자에게 인도한다. 물론 완전히 생소한 차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며, 몇 가지 생산차종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옵션·사양이 추가되는 수준이다. ‘혁신’ 자동차 회사 이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이른바 ‘호출노동’을 하고 있다. 이 회사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11.12 10:36:19
사장에게 할 말 있으면 사장 없는 곳에서 해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협약과 대법원 판례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집회는 시민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행진 역시 외진 곳으로 가서 하라."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제시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1700만 촛불 시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다"며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설 것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모였던 시민들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짓"이라며 반발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10.28 10:03:38
GM이 보여준 '문재인표 노동개악'의 미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법 개악안 철회하고 ILO 협약만 비준해야

지난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국회에 보낸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협약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요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임을 얘기한 바 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고,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관련기사 바로가기 :후진적 한국 노동 정책, 결국 무역분쟁까지 일으키다) 물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10.21 21:41:29
후진적 한국 노동 정책, 결국 무역분쟁까지 일으키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협약 비준 EU 요구 어깃장 놓은 정부

지금으로부터 꼭 100일 전인 7월 4일, 눈에 띄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하나가 나왔다. '유럽연합,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 EU(유럽연합)과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후속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난항에 빠지자, EU 측이 협정에 명시된 분쟁해결절차 중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10.15 10:27:48
8100억 혈세 줬더니 수백억 탈세, 정부는 뭐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GM 세무조사 결과 공개해야

지상욱 의원 : 최근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한국GM이 올해 국세청의 이전가격에 대한 추징금 부과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준 국세청장 : 네.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 이 추징금 부과 대부분이 이전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알고 계시죠? 김현준 국세청장 : 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10.07 11:17:16
쌍용차, 경영진 책임인데 뒷감당은 노동자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알 수 없는 쌍용차 적자와 비상경영의 이유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동안 회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투자 여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등 수출시장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못했던 부분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 8월 19일, 쌍용자동차 대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9.16 11:50:45
10년 전 쌍용·르노삼성·GM대우 합병해 국유화했다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늦지 않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차라리 GM대우와 쌍용차, 르노삼성을 묶어서 국유화를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2009년) 얘기이다. 상하이차 먹튀와 함께 쌍용차 법정관리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GM대우(지금의 한국GM) 유동성 위기까지 겹쳤다. 르노삼성의 경영상태도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자동차 3사, 모두 해외자본에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9.09 10:50:59
'자회사'가 아니라 '덩치 큰 용역업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막힌 사기술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세상, 덩치 큰 용역업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자회사'라는 짝퉁 정규직화였다. 이런 방식을 민간부문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설치와 수리를 담당해온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 4~5000명이 2017년 7월에 '홈앤서비스'라는 SK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8.30 0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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