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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아마존, 페이스북 등 '공룡 플랫폼'과 한국 '재벌'의 공통점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⑥ 플랫폼은 독점을 동경한다

<인사이드 경제>는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특히 라이더나 택배·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조명해 보았다. 지난 글부터는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향해 간다는 사실, 마치 고객의 편익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적 초과이윤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1.08.30 15:03:54
자본의 오랜 꿈 '플랫폼'...노동시간 살살 '녹이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③ '0시간 계약' 앞에 흔들리는 노동자성

"우버(Uber) 기사들은 앱에 접속하여 우버의 권한 행사 범위에서 일하고, 운송 배당을 기꺼이 수용해야 하는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지 꼭 5년 만의 일이었다. 올해 2월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앱을 이용해 승객 운송을 해온 기사들이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위 문구는 소송의 첫 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1.07.19 16:46:46
산업은행이 돈 넣자마자 쌍용차 재무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2019년 3~4분기, 쌍용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안타깝지만, 최근 10년간 누적적자가 1조원이 넘는 회사에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지난 2월 2일 산업은행이 기자 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표현이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또는 파산할 경우 산업은행이 조기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책임론도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2.16 10:02:27
ILO 기본협약 무시하는 국책은행?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사관계 개입 않는다면서 쌍용차엔 대놓고 협박

"쌍용차 노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흑자가 날 때까지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 그러지 않으면 쌍용차에 단 한 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겠다." 지난 1월 12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한다기에, 평소에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필자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2.05 08:05:39
혁신성장과 주식시장은 무슨 관계?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판 뉴딜과 주식시장 ② 판을 움직이는 분들은 따로 있다

"내일 언론에 쌍용차 얘기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쌍용차 얘기는 모레 쓰시고 혁신성장 얘기를 내일 써주시라." 지난 12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몇 차례나 강조한 얘기다. 쌍용차에 대해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릴 것, 무쟁의를 서약할 것, 그러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엄포를 놓았으니 참석한 기자들 대부분이 그쪽에 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1.22 15:19:49
일론 머스크, 文대통령...셀럽 움직임에 널뛰는 '코로나 시대' 주식 시장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판 뉴딜과 주식시장 ① 한국판 뉴딜과 주가 변동은 무슨 관계?

"시그널을 사용하세요." 요즘 가장 핫(hot)한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열흘 전쯤 갑자기 이런 트윗을 올렸다. 도대체 '시그널'이 뭐길래? 비영리단체 한 곳이 개발·운영하는 인터넷 메신저의 일종이다. 모바일과 PC 환경 모두에서 작동되며 오픈 소스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셀럽 한마디에 널을 뛰는 주식시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1.01.18 13:28:56
완전 자율주행은 정말 인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일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19와 자동차산업 ④ 자율주행 발달에 따른 기사 퇴출, 이윤은 기업의 것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가 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네번째 글을 싣습니다. ☞ ☞ 지난 글에서 우버(Uber) 실적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미래자동차 전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독자들이라면 <인사이드 경제>가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0.12.02 08:23:42
차량 공유에서 음식 배달로...코로나 시대, 우버 실적으로 본 자동차산업 변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19에도 성장하는 2개의 자동차시장 ③ 우버 실적으로 보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가 코로나 이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앞선 두 편의 글에 이어, 세 번째 글을 싣습니다. ☞ ☞ 코로나19 대유행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인사이드경제>에서 계속 소개해온 것처럼 자동차산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과 판매 관련 변화만 다뤄왔다. 그렇다면 한동안 유행했던 '공유경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0.11.19 13:55:16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대로만 하면 된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 후진국 오명 벗기도, 한-EU 무역분쟁 해결도...방법은 노조법 2조 개정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벌어진 지 1년 남짓 되던 7월 29일, WTO(세계무역기구)는 한-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를 받아들였다. WTO의 '패널 설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깊이 실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WTO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일본 정부의 엇갈리는 입장에서 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0.09.08 17:34:35
"너희가 노동자가 맞다고? 그럼 우린 사용자 아냐"...무적의 논리

[인사이드 경제] 카카오가 베낀 이재갑 장관 워딩

1000일 정성을 다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단 말인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부터 필증을 받기까지 무려 1000일 걸린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 할 권리가 또다시 장애물을 만났다. (관련 기사 : ) 이번 장애물은 노동부가 아니라 플랫폼 자본의 대표 격인 카카오 모빌리티였다. 대리운전노조는 설립필증을 받은지 한 달 만인 8월 14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20.09.01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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