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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4차산업혁명, 굳이 자본가에 맡길 이유가 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미래자동차와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대체 이건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인사이드 경제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문서를 읽기도 해봤고 온라인상 글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다루는 분야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나라별로도 4차 산업혁명 논자들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4.23 08:42:38
ILO 협약, 이것도 비준 못한다면 '노동탄압국' 맞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그냥 한번 읽어보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19년 3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4.17 10:54:29
20년을 기다린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조 하기 쉬운 세상, ILO 협약 비준으로

"노동조합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봤거나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하는 얘기이다. 노조 만드는 절차는 간소한데 만드는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사용자들이 노조 핵심을 콕 집어 해고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겐 보복성 전환배치와 각종 불이익 폭탄을 안겨준다. 노동조합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4.01 10:58:55
노동3권이니 1~2개쯤은 깎아줘도 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청와대 입성 전과 후가 다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놓고 쟁점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이다. 당장 설치하라는 장애인들 요구와 비용·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정부 입장이 부딪힌다. "양쪽 모두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갑시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누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3.27 09:40:35
경총에는 충분한 자유를, 노조에는 온갖 규제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왜 노조에만 재갈을 물리려 하나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삼성·현대차·SK·LG 등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재벌그룹 총수들이 불려나왔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당시 벌어졌던 해프닝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 안민석 위원 :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광화문거리에서 6차에 걸친 대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3.13 15:24:23
촛불정부가 이 쉬운 ILO 협약 하나 비준 못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ILO 협약

ILO 협약은 국제조약이다. 당연히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필자도 영어로 된 국제조약이란 말에 겁부터 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협약)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다. "정말 이게 전부야?" 2개 협약을 모두 합해 A4로 고작 2쪽 분량이었다. "설마… 이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3.08 10:23:37
미조직 노동자들도 '작은 공' 쏘아올리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경사노위가 쏜 '고무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간의 몸은 고무공이 아닌데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어쩔 때는 철야근무를 시켰다가 어쩔 때는 단축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 연장노동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자본가들 입장에선 천국과 같은 제도이며,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예제도를 연상시키는 제도이다. 권한 없는 자들의 합의 지난 2월 19일, 경사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3.05 10:32:15
'수소경제'와 '수소차 경제'는 다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수소경제로 간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환입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뒤로 글 좀 쓰신다는 분들은 누구나 수소차·수소경제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쏟아내고 계신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2.25 09:47:25
'광주형 일자리'에 진짜 필요한 이것!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광주형 일자리 = 최저임금 일자리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협약식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첫 관문을 통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2.15 09:54:11
김용균 씨 떠난 자리엔 누가 일을 할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해법은 정규직화 뿐이다

62일 만에 그를 보냈다. 하루에 6~7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어나가는 나라, 그렇게 죽어간 10명의 노동자 중 9명이 하청 비정규직인 나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감옥에 가는 자본가 숫자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떠난 것이 다행이라 말해야 하는 할까? 하지만 그는 이런 나라를 바꾸고 싶어 했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9.02.11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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