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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구글의 나비 날갯짓으로 국내 앱 시장에 부는 태풍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구글 앱마켓 수수료 논쟁을 지켜보며:

구글의 나비 날갯짓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은 스마트 디바이스이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할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은행거래와 쇼핑을 위시한 상거래, 소셜미디어 접속, 게임, 동영상, 음악, 뉴스 보기, 이메일, 자동차 내비게이션, 전자사전, 길 찾기(지도), 택시 서비스, 책 읽기 등 한두 가지 서비스가 아니다. 과거 수많은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2020.11.30 15:07:02
대법원과 국회까지 스며든 '특허(IP) 허브 국가론'의 허상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지적재산 정책'은 독립된 국정 과제가 될 수 없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한다. 2014년 1월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 215억원의 사재를 기부한 것이 계기였다. 외부 전문가를 필진으로 구성해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산업, 인구, 기후, 환경, 자원, 정치제도, 외교, 국방, 경제, 농업 등 우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2020.11.23 11:39:08
미국의 선거 뉴스를 통해, 미국의 대선을 톺아보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현장에서 본 미국 대선

코로나 팬더믹은 보건의료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경제라는 세 개의 중요한 이슈가 부딪치는 사건이다. 개인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는 미국에서, 공화당은 특히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시장 경제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는 것도, 봉쇄령(lockdown)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미디

정동훈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20.11.16 15:04:39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 직전 '여행 욕구'...새로운 여행 스타일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코로나19 이후 항공과 여행, 어떻게 바뀔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올해 세계 항공 및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의 나날을 보냈다. 굴지의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광 산업에 의존해 나라살림을 꾸려가던 국가들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도 그 피해는 예외가 아니어서 큰 타격을 입었다. 항공사마다 국제선 여객기는 계류장에 묶인 신세가 되었고 활기 넘치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

2020.11.09 15:42:03
모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고찰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싱가포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국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이 고민되고 논의되는 것은 환영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 특히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 건설하는 것, 주택 규모도 중대형을 포함할 것,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제도의 운영방안 등은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앞으로 적극적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2020.11.02 15:04:07
소득 3만 달러 시대,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객관적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행복정책

우리 사회는 지난 반 세기 동안 객관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행복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풍요 속의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 객관적인 삶의 질이 주관적인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득, 건강, 교육과 같은 객관적인 조건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삶을 선택

구교준 고려대 교수

2020.10.26 15:08:49
한일관계 3.0시대, '포용론적 화해'가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파국을 향해 질주하던 한일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멈췄다. 인류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한일 양국은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냥 이 상태로 한일관계가 동결되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사라지기도 전에 시한폭탄과 같은 대법원 판결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홍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10.12 12:22:16
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보편적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협

고대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치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일치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조화일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대 국가에서 이를 조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현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제기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2020.09.21 10:24:0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점

지난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초안 발표 이후 한달 남짓 기간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란이 일단 일단락되었다. 2023년부터 주식을 포함하여 채권·집합투자기구(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 2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9.15 09:46:14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전국민고용보험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변하는 세상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지만,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시작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용되어 있던 자의 실업에만 대응하는 제도란 자신의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하는 모든 불안정한 취업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2020.09.07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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