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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계속되는 중국의 공세, 미국 손 잡아야 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3> 동아시아 역사의 파고를 넘으려면?

1.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정체성 요인최근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함께 낸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46.3%가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북한(83.4%)에 이어 두 번째이고 중국(39.6%)보다 높다.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무력행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가상 적국이라 본다는 뜻이다.국제정치는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4.08.11 15:50:06
연정 내세운 원희룡과 남경필, 성공하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2> 그들의 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

남경필과 원희룡, 두 도지사의 연정 실험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풀뿌리 보수의 연정실험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첫째, 과정과 방식에서 두 지사의 실험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에 의한 최초의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연정 시도’라는 정치사적 의의가 있다. 둘째, 인식 차원에서 이들의 실험은 연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정치학) 교수

2014.07.28 11:38:49
불공정한 한국 공영방송, 어떻게 뜯어 고칠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1>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구상

1. 방송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자유와 독립21세기가 시작한 지도 벌써 십 수 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에서는 공영방송과 관련한 담론이 주로 보도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의 공영방송이 디지털화·융합화 시대를 맞아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했던 존재 정당성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1) 달리, 그리고 서구의 그것이 융합형 공영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2014.07.21 09:20:14
의원내각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무엇이 좋을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40> 승자독식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선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공방이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개헌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개헌 추진 집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구성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다. 지난 이슈페이퍼 18호에서도 소개한바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2014.07.14 17:27:26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정당한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9> 재벌의 경영권 승계의 전제

"The oft-smiling Lee Jae Yong is both South Korea's biggest hope and its biggest problem. ··· The real problem is the chaebol." (자주 웃는 이재용은 한국의 가장 큰 희망이면서 가장 큰 문제다.… 진짜 문제는 재벌이다.)불룸버그의 윌리엄 페섹이 쓴 칼럼1)중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2014.07.07 14:16:49
박근혜 정부의 '지방대학 죽이기', 그 대안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8> 구조조정과 대학평가에 내재한 더 큰 문제들

1. 논과 대학의 경제학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논에서 생산된다.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쌀이 자유롭게 수입된다면, 가격경쟁력이 약한 우리의 쌀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논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논이 필요 없게 되면, 그저 부동산 가격이나 조금 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논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보자. 논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4.06.30 14:09:49
보수 통일론의 새 프레임은 가능할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7>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외교 구상의 세 가지 흠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통적으로 강압(억지)과 관여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기준으로 진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보수 우위 사회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강압으로서의 대북 정책은 특히 안보-방위 패러다임과 결합하여 막강한 자원을 독점해왔다.대북 정책의 뉴 패러다임?반면 관여로서의 대북 정책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길게는 노태우 정

이정철 숭실대 교수

2014.06.23 14:51:07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주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6> "참사 방지 위해 조직 신뢰성 높여야"

세월호 참사는 욕망에 빠진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는 무책임·무능력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개발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우리 정부는 재난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헌법 34조 6항에 나와 있듯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경

박현수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4.06.16 13:11:16
임금불평등 세계 1위 한국, 탈출구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5>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해마다 노사 간 힘겨루기로 협상이 파국에 이르고 공익 위원 안으로 정해지는 파행이 반복되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통계적 기준과 인상률에 관한 대안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4.06.09 10:41:16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34> 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

2014년 5월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총)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세계노동자권리지수(GRI)를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터키, 짐바브웨,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스와질란드, 잠비아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

김선수 변호사

2014.06.02 0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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