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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총선에서 또 '빌리는 사람'에 초점 둔 복지 축소 공약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불안' 프레임의 계절이 돌아온다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진다. 올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여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한편 지난 10월 11일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도 총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예비 총선격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약 17%의 큰 차이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내년 총선의 결과를 이 보궐 선거 결과로 단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2023.10.26 15:56:38
"적게 받고 일 잘하는 '동남아 이모' 가능할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돌봄의 외주화, 외국인 이모님의 탄생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위기감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니, 어쩌면 불안해야 한다고 누군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구 과잉의 시대에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고, 이제는 "하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광고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2023.10.19 04:57:38
당신의 퇴직 연령은 51.1세? 65.7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고령자 노동시장 문제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수지적자발생 및 기금소진 예상 시점이 종전보다 각각 1년(2042 → 2041년)과 2년(2057 → 2055년) 당겨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제도개혁 제안 중에서는 명목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10.13 11:17:40
부디,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위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이기려면 퇴행을 멈추어야 한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종목마다 몇 년씩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메달을 획득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다. 국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데 스포츠는 큰 역할을 한다. 어떤 스포츠 경기이든 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지켜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 있다. 가장 실력이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한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2023.10.06 11:04:58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가입자에게 이익? 천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 횡포 조장하는 무기 될 것"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취지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양당은 큰 이견 없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계의 노림수 금융당국과 양당, 그리고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연간 2000~3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3.09.14 14:42:23
'고립·은둔 청년=관심병'으로 치부하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 정부가 호명하는 '청년'에 '여성'의 존재가 있는가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버스와 지하철은 한 달이 넘게 주변에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광고를 싣고 달렸다. 그동안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을 드디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임 직후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라는 수식

안예슬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정책위원

2023.09.07 14:08:57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연금개혁의 역설

나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을 진단하고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마침내 9월 1일, 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 지난 9개월 회의를 거쳐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2023.09.01 09:28:47
'집'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세사기 건축왕, 정부 주거정책의 이면

"내 임대인이 유명한 임대인이 아니라서 너무 안타깝다." 자신의 전세 사기범이 유명임대인이 아닌 것이 안타깝다고 자조하는 피해자 증언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이지만 까다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지원대상을 걸러내는 보여주기식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또한 넓어서 사실상 배제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3.08.28 11:57:31
학생과 내년을 그리기 어려운데, '위기학생' 관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학생들은 새 학년을 맞이하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교사회복지실을 찾아와 묻는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계세요? 아님 다른 선생님들처럼 이제 가셔야 돼요?" 학생들은 설마 학교사회복지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사회복지사를 이 학교에서 3년 이상 본 것 같으니 다른 학교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묻는 것이다. 하지만

권수민 칠보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2023.08.17 13:40:30
"서이초 교사 죽음, 단순직관적 처방은 문제 더 키울 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잊혀지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죽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또 하나의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다. 그간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되었고 그러한 슬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픔이 더해진다. 생면부지의 남이건만, 그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마치 나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괴롭다. 그렇게 아픈 채로 어딘가에 충분하게 호소하지도 못한 채 생을 스스로 마감한 심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8.01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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