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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복지 서비스, 뺑뺑이는 그만 돌리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 중심으로 재편하자

노인 복지 서비스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지난 2년여 간 독거노인과 노인 복지 서비스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다. 연구자도 복잡한데 일반 시민이나 특히 노인들이 이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제도가 복잡해도 노인들에게 적합하게 연결하는 창구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에게도 복잡한 노인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2016.03.15 09:25:52
2016 총선, 누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대 총선, 청년 공약을 파헤치다

한 달이 지나면 정말 투표를 하는 걸까 날짜를 확인해볼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허전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인지 큰 기대를 버리고 미리 마음을 비워둔 탓인지 모른다.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필리버스터로 말미암아 국회에 모였던 의지들은 자기 생활로 다시 흩어졌다. 그렇다고 여의도 소식이 끊긴 것은 아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정치 뉴스를 휩쓸

정준영 청년유니온 총선기획단장

2016.03.11 13:48:50
이모, 삼촌, 큰엄마랑 사는 그룹홈을 아시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대 피해 아동 품기에 역부족인 아동보호체계

"7년 전 학대로 입소한 아이가 이제 커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동안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어쩌죠?"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아빠 설 연휴가 지나고 한 그룹홈 사회복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의 내용이다. 학대 가해자였던 아버지가 어디서 들은 모양이다. 아이가 시설에서 자립하면 자립 정착금과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2016.03.03 14:53:47
보육 대란, 증세로 돌파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를 걷자

누리 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봉책을 전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개월 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는 3월이 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솔직해져 보자. 숫자는 정직하다. 지방 교육청 재

홍순탁 회계사

2016.02.23 17:08:35
아픈 아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이 휘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5000억 원이면 된다

그건 발레가 아니다. 두 발꿈치를 맞대고 포르르 새가 날아가듯이 사뿐 날아오르는 발레 모양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런 아름다운 일은 절대 아니다. 아이의 발은 한 쪽이 바깥으로 틀어지고 있다. 그것도 저절로 말이다. 어느 틈에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엇박을 이루며 아이를 엉거주춤하게 만든다. 또래보다 키도 훌쩍 크고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는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장

2016.02.15 16:43:30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4조 있다? 진실은 이렇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앙 정부 기준으로도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조 원을 주었다/안 주었다'가 논쟁의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지방 교육청에 4조 원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없다'가 초점이 된 것 같습니다. 4조 원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 지방 교육청이 4조 원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

홍순탁 회계사

2016.01.29 18:10:41
"나는 '행복한' 사회 복지사이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열악한 처우는 사회 복지의 미덕이 아니다

"어떤 일 하세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질문입니다. "사회 복지사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합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 되돌아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13년 동안 사회 복지 현장에서 일해 온 나에게 익숙한 반응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사회 복지사라는 직업

양혜정 사회 복지사

2016.01.26 14:26:02
늘어난 연말 정산 환급액, 대한민국엔 독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년 전 연말 정산 논란을 되짚으며

다시 연말 정산이 돌아왔다. 어느새 연말 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연말 정산은 매달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지출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절차를 밝지만, 이렇게 지출 항목항목마다 세금 감면에 달려드는 현상은 시대적 촌극에 가깝다. 정부 불신, 세금 저항, 가계 위축 등이 복합적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01.20 08:16:29
누리과정, 남경필이 설득할 사람은 박근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근본 원인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의회와 도청의 연정(연립정부), 교육청과 도청과 연정, 도청과 시군의 연정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험을 해온 경기도는 의회 점거와 몸싸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준예산 사태에 빠진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

2016.01.12 10:47:57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12.30 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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