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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최순실 모금' 재벌에 예산 보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 취약 계층 예산 줄이고 의료 산업화 예산 늘리고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총 지출의 14.4%인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 예산 56조2211억 원(추경 포함) 보다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6.11.04 09:01:34
법인세를 둘러싼 세 가지 거짓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자 축소, 조세 부담 전가는 가설일 뿐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인세와 소득세 심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상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 이외에 국회의원 발의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2016.10.27 06:52:00
"국회 톡톡, 내 법안을 부탁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 제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입법 플랫폼

지난 봄 강남역 살인 사건과 구의역 산재 사망 사고는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져주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포스트잇 추모가 이어지더니, 그 뒤 구의역에서도 익명의 포스트잇과 헌화가 잇따랐다. 포스트잇 속에서 '너가 나야'라고 말하는 이 익명의 사람들

오진아 정치스타트업 '와글' 매니저

2016.10.20 04:09:32
영국의 실험, 건강 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건강 정책 변화 : 의료 기관에서 생활 공간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비장애인 사회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이를 치료를 통해 고쳐야만 한다는 재활 의료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장애인의) 건강은 의료(인)를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지역 사회에서도 일상적인 건강 관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2016.10.13 07:58:40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박근혜는 왜 안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천사데이에 천사를 거부한 까닭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 부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우리는 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사데이에 왜 이들은 천사를 거부했을까?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린이 병원비를 위한 모금 천사다. 종종 방송에 나온 아픈 사연들을 본다. 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10.06 14:37:29
박근혜는 왜 박원순과 싸우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 종합적 청년 대책 안에서 다뤄야

청년 실업자 수 160만 명 시대, 고용 불안과 저임금‧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9.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내년에 9.4%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실업자 분류 기준(구직 활동 4주)이 확립된 1999년 6월 이후 18년 만에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2016.09.30 07:58:26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거짓말이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안, 사실상 축소

201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7년도 중앙 정부 총 예산은 400조7000억 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이라 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약 130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내년 복지 재정 증가율 5.3%(약 6조6000억 원)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2016.09.22 15:16:13
죽고 싶은 장소 1위는 자택…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정 호스피스제 확대하자

작년(2015년) 11월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다. 만성 질환으로 와병한 지 오래되신 아버지는 평소의 소망대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아버지의 주보호자와 돌봄 제공자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평소 아버지의 뜻을 글로, 이야기로 전해 받은지라 열이 나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돌보셨다. 가족들과 손주들이 집에 다녀가면서 아버지와 인사하고 함께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2016.09.08 16:17:09
<나는 꼰대다> 히트다 히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와 함께 가라

얼마 전 무더위를 뚫고 100여 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 북쪽 끝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도봉숲속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연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을 찾은 이들은 서울 시내 마을 곳곳에서 라디오 방송, 영상,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다.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6.09.01 06:33:57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6.08.25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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