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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걸려도 병원비 100만 원 넘게 내지 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 대선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7.01.19 08:04:35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적 복지를 공적 복지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01.05 08:24:02
박원순, 섬세한 복지를 실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실험을 주목하는 이유

한국은 복지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GDP) 10% 내외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저부담 저복지'의 나라이다. 그만큼 복지의 안전망이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종종 자살 문제로 이어진다. 생계형 자살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전에도,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중앙 정부 복지 전달 체계, 인력과 민관 협력

안기덕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연구위원

2016.12.29 07:58:35
잘 죽여주는 나라가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웰다잉 플래너'로 활동하는 이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잘 죽여주는 일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웰다잉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다. 사람은 살아온 모습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지만 강제로 약물을 주입해서 고통 없이 신속한 죽음을 유도하는 '안락사'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반대로 잘 살아야

강원남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소장

2016.12.22 07:43:55
아동에게 수당 주는 영국, 이것이 공정한 분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 가족 수당, 그 100년의 역사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통령의 부패로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12월 6일, 영국 국회에서는 가족 수당 7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세미나가 열렸다. 1946년 8월 6일, 16세 세 미만 둘째 자녀가 있는 영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최초로 주당 5실링(현재 가치 9.95파운드)씩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s)을 받았다. 1946년, 가족 수당 첫 지급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

2016.12.16 16:17:07
0.1% 부자들은 헐값에 '촛불' 막아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12.08 07:40:38
이재용이 옳다는 문형표, 틀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용 3조 이익, 고스란히 국민 피해

주식회사 간 합병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모든 국민이 합병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국민 노릇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2015년에 이루어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적정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삼성물산이 심각하게 저평가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2016.12.01 08:27:20
사회복지사가 광화문에서 깃발을 든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시국회의를 결성한 이유

촛불로 물든 광장을 가득채운 시민의 외침이 모든 방송을 도배하고 있다.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기득권에 저항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여 사회 분열을 조장해온 보수 언론들조차 광장의 빨갱이들과 한 편이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시민 혁명이라 할 만 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살신성인하여 유일하게 '국민 대통합'이라는 공약을

박진제 사회복지사

2016.11.24 09:02:02
광화문 쓰레기 주운 '촛불' 노인, 은행 계좌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서로 돌봄 연대 은행', 죽을 때까지 서로 보살피자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강병학(가명.73) 어르신은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말에 어르신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나가면 다 돈이잖아"라며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TV를 볼 때 밥 먹는 장면에 관심이 간다고 한다. "외로운 노인네들이 주로 혼자 밥 먹어. 그걸 보면 동병상련을 느끼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6.11.17 08:19:48
최순실에 집중할 때, 부동산이 수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정책 결정에 '집 없는 사람'도 참여해야

"또 최순실이야? 우린 최순실이 관심 없어서 이 모양이야?" 한 세입자가 울분을 토했다. 지난 보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인물만 남았다. 비단 최순실이라는 인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필두로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1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16.11.11 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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