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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노동귀족' 공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방향과 과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200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이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아이디어인데 많은 복지국가에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의 표준이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08.04 14:42:09
가난과 고물가 시대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부자와의 동행'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재정부, 이중잣대 집어 치워라"

"눈을 뜬 거 보니 죽지 않고 살아가 본다. 살겠다고 밥과 약을 먹는다. 치아가 많이 부실해서 씹는 것이 어렵다. 살아가는 일이 제일 힘들다. 내가 아파 병원에 있으면 와줄 사람도, 돈 한 푼 빌려줄 사람도 없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매일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다. 그 밥에 그 반찬들." -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수급자 가계부 중 어묵, 김치,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7.28 10:27:15
"윤석열 정부, 차별금지법·사형제·국보법 폐지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부쳐…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잇달아 겪은 국제사회는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의 공포를 통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2022.07.20 04:34:40
관료 주도의 복지정책, 시민 없는 복지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발전했으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간헐적인 비약을 동반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더디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는구나.' 하는 일종의 '한국판 복지국가 컨센서스' 분위기가 있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운동적 노력이 존중받던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

2022.07.14 10:09:46
尹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줄사퇴'가 보여주는 것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석 달이 지났다. 정부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개혁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출범 첫 날부터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가 모든 관심을 다 집어삼켰다. 정부 출범 후 22일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승리로 안정적인 개혁 추진 동력이 마련되었지만, 세간의 관심은 여권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2022.07.08 16:31:03
尹대통령, 청년 불평등 해소 위해 '30대 장관 임명' 공약해 놓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기본법 시행 2년,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는?

'청년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 중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가 20대 국회에 들어서 비로소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확산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 시행 2년, 무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2.06.30 14:55:26
윤석열 정부, 피부 와닿는 기후위기에도 '원자력'만 고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는 기후위기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 문제가 된 가뭄의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가뭄이라는 기후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후위기를 계기를 빈도가 잦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2.06.22 10:29:36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의 역설…청년수당·청년월세가 중단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 안전망 강화로 '빈곤 철폐' 이상을 현실로…"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보수 압승, 진보 몰락이다. 불과 5년 전 선거에서는 진보 압승, 보수 몰락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대양당의 정권교체만 요란하다는 기시감이 든다. 양당 정치세력 교체가 보수 압승, 진보의 몰락이라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 결과는 엄중한 민심의 지표다.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세력은 언제든지 교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2.06.15 08:03:16
"차별을 호소하는데 왜 다시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며칠 전 은평구 한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던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무원 개인 한 명의 일탈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어서 더 충격이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생애주기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고, 결혼이주여성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2022.05.17 11:47:08
끊어진 계층 사다리 대안이 약물·알코올,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절망사(Deaths of Despair)의 위험

GDP 1위이자 인구와 면적에서 세계 3위인 나라. 또한 군사력에서 압도적 1위인 나라이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020년에 국내 구인구직 업체인 사람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이민 의향을 밝혔고, 그러한 이유 중 1순위는 '삶의 여유가 없어서(43.3%)' 였습니다. 이민가고 싶은 나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04.28 0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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