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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금강산 관광, '두 개의 미신'에서 깨어나라!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남북 관계의 핵심 변수

남북한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11일에 개성에서 차관급 회담을 갖기로 했다. 8.25 합의 이후 3개월 만에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급을 둘러싼 갈등이 잠재되어 있지만,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다. 그만큼 유연하고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최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2.03 07:41:41
"김정은, 북한의 덩샤오핑을 꿈꾼다"

[정욱식 칼럼]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길

나는 앞선 글에서(☞관련 기사 :남중국해는 이어도의 미래다?)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와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휴전선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고,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은 연평도 포격 5주기를 맞이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시비 걸기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주 서남방 해역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26 16:00:33
남중국해는 이어도의 미래다?

[정욱식 칼럼] 3면이 바다? 3면이 전쟁터 될 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어도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발단은 10월 3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하루 빨리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을 누락해 발표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11월 1일 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19 10:00:41
"박근혜, 더도 말고 부시만큼 해라!"

[정욱식 칼럼] 북핵, 돈이 아니라 체제 안보가 문제

모순으로 가득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해결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얼마 전까지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다가 15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17 11:56:18
민주화 큰 걸음 뗀 버마…한국의 현실은?

[정욱식 칼럼] 경제와 민주주의, 남북관계 동시 추락하는 대한민국호

최근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11월 7일 싱가포르에서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다. 또 하나는 25년 만에 치러진 미얀마(버마)의 자유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1949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10 11:35:19
"국정 교과서, 새누리당 장기 집권 플랜!"

[정욱식 칼럼] 국정 교과서와 남북 관계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그 전형적인 수법은 역시 '북한 불러오기'였다. 마치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친북적으로 서술된 것처럼 궤변을 일삼으면서 '국정 교과서 반대=친북·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 황교안 총리가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하면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04 15:52:38
'4D'로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정욱식 칼럼] 한-미 동맹과 전력 증강으로 북핵 해결 못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6개의 항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4D'의 공식화이다. 4D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두를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1.03 11:24:59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남한 정부가 자초했다

[정욱식 칼럼] '제발' 기본으로 돌아가라

'북한은 누구 땅일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우리 땅이다. 그러나 북한도 엄연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다. 국내법과 국제법 사이의 모순이다. 그리고 이 기묘한 동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것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둘러싸고 말이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 장관 회담. 한민구 장관은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인 만큼, 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27 11:26:44
북한 비핵화 공약, 국민 상대로 '보이스 피싱'?

[정욱식 칼럼] 한-미 동맹, 북한 없는 대북정책에 매몰됐다

한-미 동맹이 5자 간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책략에 말려든 것일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자 간의 결속을 강조해왔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왔다. 특히 한-미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이 거론되고 있고,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5자 사이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22 16:46:12
박근혜, 미국 가서 대체 뭐하고 온 건가?

[정욱식 칼럼]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 성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 16일 박근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성명이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 성명으로 평가된다"며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간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서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성명에서는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10.19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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