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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반도 사드 배치, 물 건너 가나?

[정욱식 칼럼] 사드와 대북 제재 맞바꾼 미국-중국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 내 사드 배치는 결국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권한도 펜타곤이 아니라 백악관, 즉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했다가는 박근혜 정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해왔다. 그런데 이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6 15:55:29
사드 배치, 북한이 아니라 중국 노림수다!

[정욱식 칼럼]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하)

앞선 두 편의 글을 통해 사드가 한국 방어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고,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 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 시 통제권을 갖게 될 미국은 어떨까?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한 한국 방어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5 15:06:10
북미 평화협정…중국 겨냥한 언론 플레이?

[정욱식 칼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따져봐야 할 것은…

21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직전에 미국 측과 비밀리에 만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문제가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3 11:42:15
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정욱식 칼럼]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중)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21 09:37:19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정욱식 칼럼]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상)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8 14:16:40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정욱식 칼럼] 한국,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한국 내 '사드 배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 양국은 이번 달부터 공식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배치'를 목표로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7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보다 10~20% 정도 높아진 수치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은 고무되는 분위기가, 야권은 당황하는 분위기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5 15:26:43
'북풍 총동원령'은 총선용? 장기집권 플랜!

[정욱식 칼럼] 국정원 헛발질, 박근혜 정부 무리수, 여당 색깔론 공통 목표는?

퍼즐을 맞춰보자. 국정원의 헛발질과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색깔론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북한이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2 15:13:50
사드, 사람 잡는 레이더 오나?

[정욱식 칼럼] 졸속적 사드 도입, 후폭풍은 예상했나

"작전 중에 안테나 위와 근처에는 무선주파수 출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선주파수 전자기파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2012년 4월 16일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드용 레이더로 불리는 'AN-TPY2'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레이더 기지 전방 130도와 5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2.10 10:49:31
박근혜, 미국·중국에 조른다고 해결되나

[특별기획 : 코리아, 제2의 핵시대를 묻는다(3)] '동문서답'하는 미중, '유체이탈' 하는 한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그 준비설이 나올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상대방의 코트에 공을 넘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장면이 2014년 4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올 때 나왔다. 당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9 11:15:50
"북핵'만' 해결은 불가능하다"

[특별기획 : 코리아, 제2의 핵시대를 묻는다(2)] 북핵 문제, 풀리지 않는 이유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력 사용, 정권교체, 강압, 협상 등이 있다. 1994년과 2003년 등 한때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미 정부 차원에서 이 방법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팽배하지만,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01.26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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