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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중앙> 인터뷰를 보고, 우려한다
[정욱식 칼럼] 사드, 일단 들어오면 '붙박이' 된다
대선 후보 가운데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사드 관련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12월 20일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의가 된 사안이니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며,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완성 시까지 시한부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사드 배치를 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2.21 16:27:25
"더 빨리, 더 크게" 사드 재촉하는 브룩스 사령관님께
[정욱식 칼럼] "중국과 무관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 편지를 띄운 이유는 사드 배치에 대한 사령관님의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13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고 나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4일에는 "8∼10개월 안"이라는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했고, 괌
2016.12.15 11:27:49
미-중 '대만 갈등', 북핵-사드 충돌 전초전
[정욱식 칼럼] '하나의 중국' 논란이 남 일 아닌 까닭
단순한 '기선 잡기'일까? 아니면 '일대 파란'을 예고하는 것일까?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두고 던지는 질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출범도 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각종 압박 카드를 던지고 있다. 그러자 트럼프의 당선을 내심 기대했던 중국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2기 오바마 행정부 때, 미중 관계는 남중국해,
2016.12.13 17:42:16
황교안·<조선> '사드 5월 배치', 대선용 보수 결집 카드?
[정욱식 칼럼] 사드 배치 논란 다음 정권에 넘겨라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이 가장 슬기롭고도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핵 대처에는 '무용지물'이고, 국익 전반에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사드 배치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혀
2016.12.12 14:02:42
中 사드 보복, 박근혜 이후를 보라
[정욱식 칼럼] 사드 문제, 미국부터 설득해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한류와 여행 제한에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에 대한 전수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복 조치들이 한중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매출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이러한 보복
2016.12.05 15:05:25
박근혜 '제재 중독', 약발 없다
[정욱식 칼럼] '현실의 북한' 외면한 안보리 제재, 아무리 세다 한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월 30일 대북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던 2270호의 '빈 구멍(loophole)'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북한의 수출 규모는 모두 1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다섯 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효과 있을까?) 제
2016.12.02 06:16:12
2017 대위기, 넋나간 박근혜에게 맡길 수 없다
[정욱식 칼럼] '질서 있는 퇴진'이 안 되는 이유
박근혜는 언제, 어떻게 퇴진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부 원로들과 새누리당 친박 중진 의원들은 '명예 퇴진', 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합의해달라며 즉각 퇴진이나 탄핵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있는 퇴진, 국회의
2016.11.29 17:21:45
'박근혜 친구' 장명진 "美 방위비 인상 수용해야"
[정욱식 칼럼] 방위비 분담금 줄이는 게 이치에 맞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1월 21일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2016.11.22 15:08:12
넋나간 박근혜, 트럼프에게 농락당하나?
[정욱식 칼럼] '사드 출구' 없이 '박근혜 이후' 없다
중국의 사드 대응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정권 교체에 접어든 미국을 향해선 사드 배치 여부를 미-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월 17일자 로이터 통신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긴밀한 관계에
2016.11.21 16:12:21
문재인, 이러다 트럼프에게 된통 당한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한미 동맹" 발언을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의 한미 동맹관이 심히 걱정된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접하곤 11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글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2016.11.18 17: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