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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구' 장명진 "美 방위비 인상 수용해야"
[정욱식 칼럼] 방위비 분담금 줄이는 게 이치에 맞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1월 21일 미국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 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6.11.22 15:08:12
넋나간 박근혜, 트럼프에게 농락당하나?
[정욱식 칼럼] '사드 출구' 없이 '박근혜 이후' 없다
중국의 사드 대응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이다. 정권 교체에 접어든 미국을 향해선 사드 배치 여부를 미-중 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하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월 17일자 로이터 통신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긴밀한 관계에
2016.11.21 16:12:21
문재인, 이러다 트럼프에게 된통 당한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한미 동맹" 발언을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의 한미 동맹관이 심히 걱정된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접하곤 11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글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2016.11.18 17:22:26
박근혜, 트럼프와 손잡고 '정권 연장' 꿈꾸나?
[정욱식 칼럼] '가짜 안보'를 향한 질주, 박근혜를 멈춰 세우자!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그래서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가 유독 안보 분야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14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가서명한 데 이어, 16일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부지로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내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것
2016.11.16 16:36:02
'럭비공' 트럼프, 한반도 사드는?
[정욱식 칼럼] 허울뿐인 박근혜 '버티기'…한국엔 '재앙'
세계 최강국 미국이 '거대한 럭비공'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향방도 미지와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당선 이면에는 세계 경찰을 자임해온 미국에 대한 미국인, 특히 중하층 백인들의 염증이 똬리를 틀고 있다. 기행과 막말로 상징되는 트럼프 현상은 이러한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2016.11.11 14:59:25
박근혜 리스크, 미국 급해졌다
[정욱식 칼럼] 지지율 5% 박근혜, 사드 밀어 붙일 동력 없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쐐기를 막으려고 하는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11월 4일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 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8∼10개월 안"이라는 목표 시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한국에 오는 사드
2016.11.07 15:09:41
최순실, 록히드 마틴과도 거래했나
[정욱식 칼럼] 수상한 무기 사업…"정무적 판단" 의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친 걸까?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대형 무기 사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고등 훈련기인 T-50,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비선 실세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업을 관통하는 몇 가지 특징도 있다. 우선 세 가지 사업 모두 세계 최대 무
2016.11.04 18:08:17
박근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
[정욱식 칼럼] 무엇을 위한 한일 군사 협정인가?
나라 전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일 양국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11월 1일부터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일본과 군사 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미국 주도의 미
2016.11.02 07:18:12
'최순실 게이트', 북미 협상 문 여나?
[정욱식 칼럼] 힘 빠진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전환 징후
다소 엉뚱하지만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해본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북미 협상의 문을 열어주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안팎에선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을 갖추진 않고서는 북핵 능력 강화를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간간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북한 붕괴론'이라는 주술에 사
2016.10.29 06:52:24
"2년 안에 통일"…'주술사' 최순실에 놀아났나?
[정욱식 칼럼] 대북 정책에 어른거리는 최순실 그림자
어지럽다. 국민 전체가 뭔가에 홀린 느낌일 게다. 비선 실세로 눈초리를 받아온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상상 이상이었다.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소설을 이렇게 써도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욕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논픽션'이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다. 의혹은 눈초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대북 정책으로도 향한다. 갑자
2016.10.28 08: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