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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을 두번 팔았다고? 값 쳐준 적은 있었나?
[정욱식 칼럼] 북한 비핵화 조치, 언제까지 평가절하할 건가?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지만, 상당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빈손 방북'이었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북한이 풍계리 및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자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10.10 14:35:14
남북 군사력 줄이자더니 국방비 11년만 최대 인상?
[정욱식 칼럼] 남북한 선군협력과 국방개혁 2.0의 엇박자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남북한의 '선군(先軍) 협력'이 자리잡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지체되었던 군사 분야에서 먼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평양 공동선언의 1조를 군사문제 해결로 두면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2018.10.03 02:04:43
김정은은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북한, 미국 상상못할 담대한 행보에 나선다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추구한 최초의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나는 졸저 핵과 인간을 탈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필자 신간 핵과 인간 보러 가기) 그리고 결국 "핵은 관계"라며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바뀌면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과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측을 내놨
2018.10.01 09:56:48
이제 미국의 '진정성'을 지켜볼 때
[정욱식 칼럼] 트럼프,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결단 내려야
북한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다. 바로 '살라미 전술'이다. 북한이 핵 포기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누어 하나씩 내주면서 그때그때 이익을 취해갔다는 의미이다. 9월 18-20일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이러한 주장은 어김없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외 여러 언론
2018.09.21 17:56:05
김정은이 트럼프에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새 카드 던졌다
[정욱식 칼럼] 트럼프, 김정은의 '통 큰' 제안 받아야
9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핵 신고'였다. 북한이 핵 신고를 확약할 것인가의 여부를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표라는 주장도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문재인 대통령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이 단어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왜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2018.09.19 16:26:04
정말, 누구를 위한 사드였던가
[정욱식 칼럼]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에 나타난 사드 배치 막전막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드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였다. 대선에서 재검토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박근혜-황교안 정권 및 미국의 '속도전'에 맞붙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양국 관계의 풍향계로 삼고 있었고, 북한은 사드 갈등을 틈타 "국가핵무력 건설"을 향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2018.09.17 07:43:28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트럼프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둘이 증명할 것"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둘이 증명할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9.9절' 열병식에 핵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9절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평화와 경제 발전이었다"며, 이는 "매우 크고 긍정적인 입장 표명(statement)"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
2018.09.12 07:50:13
백악관의 트럼프는 '공포'? 탄핵으로 이어진다면
[정욱식 칼럼]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과 한반도의 미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전'에 휩싸였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파적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상수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미국의 적"으로 규정했다. 내전의 양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트럼프의 취임 직후부터 나타났지만, 갈수록
2018.09.09 16:38:10
'북핵의 60년 뿌리'를 뽑으려면...
[정욱식 칼럼]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것의 의미
문제 해결에 접근할수록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다뤄지지 않았거나 피하고자 했던 근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종전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남긴 세 가지 근본 문제, 즉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핵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휴전하기로
2018.09.04 17:07:56
남북, 후퇴할 때 아니다...뚜벅뚜벅 정상회담으로
[정욱식 칼럼] 미국이 변심한 세 가지 이유 (하)
1990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때, 어김없이 북핵 문제를 과장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이에 대한 실증적 해설은 핵과 인간 참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먼저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당시 미국은
2018.08.31 1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