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정욱식 칼럼

'비핵화'란 무엇인가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1) 비핵화와 비핵지대

흔히 한반도 문제의 해결 구도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 주도의 상응조치로 설명된다. 이게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북미 간에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에 대한 동상이몽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현지 시각) 스탠퍼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3 16:42:50
심리적 마지노선 1조원? 진짜 마지노선은...

[정욱식 칼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은 문재인 정부가 말해왔던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07 17:06:00
2차 북미 정상회담, '빅 딜' 나오나?

[정욱식 칼럼]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을 떠나면

"저에게는 같은 시간에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에서 한 연설과 일문일답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이었다. 이 대목을 주목한 이유는 개인적인 희망 및 활동과 맞닿아 있다. 나는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01 16:43:53
한국 전쟁수행능력, 일본을 앞섰다?

[정욱식 칼럼] 경제력 차이 3배, 국방 예산 과도하다는 증거

군사력 측정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2018년 잠재적인 전쟁 수행능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을 136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8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관이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2006년 이래 처음이다. GFP는 군사력의 양과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30 16:52:48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출구는 있다!

[정욱식 칼럼] 일본의 초계기 도발, 왜?

일본의 평화 위협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최근 한 달 여 동안 네 차례나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성 근접 비행을 자행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기존의 외교적 갈등에 더해 군사적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도발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9 16:09:56
트럼프와 김정은이 고무된 까닭은?

[정욱식 칼럼] ICBM 폐기와 제재 완화 맞교환?

2월 말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의 맞교환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고, 그 덕분에 미국과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5 15:58:39
트럼프의 두 가지 '엄지척', 그 결말은?

[정욱식 칼럼] 김정은, 트럼프에 신속한 비핵화 방안 제시해야

단언컨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비핵화는 미국이 '북한위협론'을 이용해 군산복합체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군사 패권주의를 강화하려고 해왔던 약 25년간의 관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미사일 방어체제(MD)가 똬리를 틀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MD는 누군가가 미사일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3 18:04:07
김정은, 트럼프에게 '통 큰 제안' 했나

[정욱식 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2월 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일단 미국의 목표는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21 17:28:47
이제 국방비를 시민에게...한국판 '총과 버터' 논쟁

[정욱식 칼럼]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하)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 그리고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5성 장군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편집자협회 회원들 앞에서 역설한 말이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을 아이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6 17:14:42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정욱식 칼럼] 국방중기계획의 문제점(중)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대규모의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이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군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5년간 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15 17:16:5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