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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FTA 타결의 제물로 삼기엔 너무나 위험하다"

[한미FTA 뜯어보기 364 : 기고] '비위반 제소'의 진실과 거짓말

미국의 통상법에서 정한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국 협상단은 양보안을 보따리로 내 놓았다. 쇠고기나 자동차와 같이 협상 자체를 깰 수 있는 일부 사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을 정리한 후 최고결정권자의 '결단'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협상

남희섭 변리사

2007.03.30 10:40:00
"10년 뒤 '자본의 천국' 실감나게 느낄 것"

[한미FTA 뜯어보기 363 : 인터뷰] 김세균 "지금도 OECD국가 중 개방도 가장 높아"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당장 변하진 않을거다. 최소한 5년 이상, 10년쯤 뒤에 엄청난 변화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거다. 미국 자본과 융합된 초근대적 대기업이 생겨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계속 몰락해버릴 것이다. 한국 사회는 명료하게 두 개의 사회

강이현 기자

2007.03.30 09:43:00
조용한 '협상'과 조용하지 못할 '협상 이후'

[한미FTA 뜯어보기 362 :현장에서] '한미FTA 베이비 탄생' 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감시한을 만 하루 앞둔 30일 새벽 2시 최종 협상이 열렸던 서울 하얏트호텔은 '이곳이 지난 나흘 동안 대한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협상이 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호텔에 드나들던 정부 인

노주희 기자

2007.03.30 09:16:00
'盧-부시' 20분 전화통화…한미FTA 타결 국면

[한미FTA 뜯어보기 361] "자동차, 농업, 섬유 중점협의…쌀, 개성공단은 이야기 안해"

중동3개국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카타르 현지에서 29일 오후 2시 45분(한국시간 오후 8시 45분)부터 약 20여 분간 부시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했다. 양 정상은 특히 이 통화에서 자국 협상단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갖도록 지시하기로 해 한미FTA 협상은 이제 타결의 고빗길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30일 오전 귀국한 뒤 우리 측 협상단의

도하=윤태곤 기자

2007.03.29 22:14:00
"盧,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미FTA 뜯어보기 359] 민변 집단 농성 돌입…"협상 즉각 중단해야"

"비정규직 법안과 파병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다 좌절했을 때에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는 다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오후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집단

전홍기혜 기자

2007.03.29 19:28:00
한덕수 청문회, 예상대로 '솜방망이'

[한미FTA 뜯어보기 360] 한미 FTA 홍보장?…부동산 공급확대책도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은 예상대로 '솜방망이 질의'와 '여유 있는 답변'으로 일관됐다. 29일 실시된 청문회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한미 FTA와 관련 정부의 준비 부족, 국민 설득 작업 부족에 대해 지적했지만 한미FTA에 대한 날카

채은하 기자

2007.03.29 19:28:00
"미국은 지금 쌀 수입쿼터 확대를 원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358 : 단독] 민동석 차관보는 왜 '쌀 이야기 없다' 거짓말 하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에서 한국 쌀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민동석 차관보 "쌀 이야기 안 한다" 거짓말** 29일 한미 FTA 협상에 정통한 복

노주희 기자

2007.03.29 16:54:00
의원 40명 "한미FTA 체결시 전국이 울음바다"

[한미FTA 뜯어보기 357] 비상시국회의 제안…청문회-국정조사 논의키로

한미 FTA 협상 타결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비판적인 국회의원 40 명이 '한미 FTA 협상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나중으로 미루는 건 임무 방기" 열린우리당 강창일, 한나라당 권오을, 통합신당모임 이종

임경구 기자

2007.03.29 16:47:00
서울에서 노 대통령을 기다리는 두 가지 난제

[한미FTA 뜯어보기 356]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에 관심 쏠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간의 중동 3개국 순방일정을 마치고 30일 오전(한국 시간) 귀국한다. 카타르를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 시간) 라스라판 산업도시 건설현장을 찾아 우리 현지 노동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일정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미 FTA

도하=윤태곤 기자

2007.03.29 16:22:00
"한덕수,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미국 편드나?"

[한미FTA 뜯어보기 355] 미국이 광우병 전수검사?…검사는 단 '0.1%'뿐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가 쇠고기 무역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

강양구 기자

2007.03.29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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