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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한덕수 청문회, '거수기 청문회' 될 듯

[한미FTA 뜯어보기 344] '솜방망이' 청문특위에 표결도 '압도적 찬성' 예상

한미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쟁점인 한미 FTA 문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구여권 의원들이 잇따라 한미 FTA 협상 중단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정치권에 비

채은하 기자, 송호균 기자

2007.03.28 16:50:00
"盧정권, 자본의 안전 지키려 헌법도 무시하나"

[한미FTA 뜯어보기 343] 37개 인권단체 '경찰폭력 불복종 운동' 선포

전국 37개의 인권단체들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을 선포했다. 이들은 4월 한달간 개최할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 불가피하게 신고를 할 경우

강이현 기자

2007.03.28 16:50:00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자유시장에 맡긴다?"

[한미FTA 뜯어보기 342 : 한미FTA의 사법충격·7] 한미 FTA와 교육 개방

언젠가 모 일간지에서 강남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영어)유치원-사립초등학교-외국어ㆍ과학고등학교를 전형적인 교육 과정으로 하고, 전체 생활비의 70%를 교육비에 투자하는 서초구, 강남구(좀 더 넓게는 강동구, 송파구까지)에 거주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무한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재력을 쏟는 '강남 엄마'들에 대한 기사였다. 이들에

황정화 변호사

2007.03.28 15:01:00
"한미FTA 사실상 타결됐다"

[한미FTA 뜯어보기 341] 지금은 잔여쟁점 조율 중…지적재산권 비위반제소 허용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단은 현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사흘째 최종 협상을 벌이며 잔여 쟁점들을 조율하고 있으나, 양측이 협상 마감시한으로 못 박

노주희 기자

2007.03.28 14:20:00
"쌀은 꼭 지킨다"고? 듣기만 좋은 '꽃노래'!

[한미FTA 뜯어보기 340 : 현장에서] '부동산 예외 거부하면 FTA 깬다'고 할 순 없나?

"미국이 쌀 개방을 요구하면 한미 FTA 협상을 깨겠습니다." 듣기 좋은 꽃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어느덧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 여부는 쌀을 지켜내는지 아닌지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 적어도 한국 협상단은 그런 분위기

노주희 기자

2007.03.28 09:38:00
盧-부시 전화 최종 담판설…靑, "아이디어일 뿐"

[한미FTA 뜯어보기 339] 중동서도 청와대 촉각은 '한미FTA'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기착지인 카타르에 도착해 28일 하마드 국왕을 만났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건설플랜트 등 기존의 협력분야 외에 IT, 교육, 의료 등으로 대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중동지역 유일의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카타르의 하마드 국왕은 북핵 문제 해결

도하=윤태곤 기자

2007.03.28 08:40:00
"한미 FTA 입장 달라도 '통합신당'은 함께"

<한미FTA 뜯어보기 338 :단식현장 인터뷰> 김근태 "단식이라는 방식 밖에 없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거듭 "면구스럽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당 의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그랬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면구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몇 달 전까지 집권여당의 당 의장을 지낸 김 전 의장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에 대한 것이고,

채은하 기자, 송호균 기자

2007.03.27 20:05:00
"타결 애걸 말고 여론을 돌아보라"

[한미FTA 뜯어보기 337] 각계 1000인 反FTA 선언…28일 문화제 참여 호소

지난 26일부터 한미 FTA 타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FTA에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 최재천 국회의원, 이빈파 학교급신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1

강이현 기자

2007.03.27 19:21:00
FTA 협상단도 '쌀만 지키면 그만'?

[한미FTA 뜯어보기 336] 노 대통령도 같은 생각…국회 농해수위 FTA 반대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1일 오전 7시 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청와대가 농업 분야 협상에서 '쌀, 그리고 가능하면 쇠고기와 오렌지(귤)까지만 지키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장관급 협상 둘째날인 27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 협상단은 3월 초 열린

노주희 기자, 쿠웨이트시티=윤태곤 기자

2007.03.27 18:32:00
"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335 : 한미FTA의 사법충격·6] 한미 FTA와 헌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헌법이 개정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헌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일개 조약에 불과한 한미 FTA가 헌법

김성진 변호사

2007.03.27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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