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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그 참담한 실패를 말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2) 대북 제재의 종말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동안의 활동이 종료된 것을 두고 하는 말 만은 아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06년 이후의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03 15:58:56
부담금 폐지에 '1+1 분양'까지…재건축이 국가적 과제인가?

[경제뉴스N시선] 총선 공약 "재건축 규제 완화" 공언하는 여야는 동색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절반 이상은 부동산, 건설, 개발 관련 계획이었다. 농지 개발 규제를 풀고, GTX를 만들고 기존 철도는 지하화하겠다고 한다. 1월 10일 고양시에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발표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4.03 12:59:17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 접착제 조국, 국민은 용서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신당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심지어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겸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유시민의 말처럼 "정치 신인이 이토록 짧은 시간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이다.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이 분석에 나섰다. 일치하는 것은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4.03 05:06:27
조국혁신당 돌풍의 의미? 검찰개혁 완수 열망이 열쇠

[복지국가SOCIETY]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 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 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

양승원 변호사

2024.04.02 05:02:19
사회복무요원에게 필요한 '10대 요구안'

[기고] 사회복무제도 30주년, 이제는 결단해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는 원래 공익근무제도(1995. 1, 1.부터 시행)로 불렸으나 2013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사회복무제도는 올해로 제도 도입 30주년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2007년 2월

하은성 공인노무사(사회복무노조 위원장)

2024.04.01 11:00:12
'토론 거부' 안철수, 정치 왜 하나?

[정희준의 어퍼컷] 'MB 아바타'의 추억

2017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다가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를 물어 문 후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어 한국 정치사 최대 실언으로 꼽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온 국민에게 스스로 'MB 아바타'임을 각인시켰다. 다음날 주요 포털 실검 1, 2위는 '갑철수'와 'MB 아바타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31 09:04:18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공포의 대상

[기고] 검찰공화국을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는 길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다.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익 보는 사람 따로 있을 때 하는 말이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무려 3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한민국 민주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불행하게도 일반서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라고 조롱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4.03.31 05:04:42
소리 없이 밀려나는 잉글랜드 축구의 주역들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담장 높인 EPL '축구 정원'에 초대받지 못한 노동자 계급

박지성과 손흥민 덕분에 꽤 많은 한국인이 관심을 갖게 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21세기 영국이 자랑하는 소프트 파워 중 하나다. 특히 산업적인 면에서 그렇다. 지난 2021~22 시즌 동안 EPL 20개 구단이 벌어들인 수입은 9조 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같은 엄청난 수입에는 축구가 스포츠 종목 가운데 가장 세계화된 스포츠라는 점이 적지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4.03.30 18:07:20
영화 <댓글 부대>, 4월 총선에 영향 줄까? 글쎄 그리고 설마

[영화, 시대를 넘다] <댓글 부대>

민감한 시기에 나온 영화 <댓글 부대>는 과거의 '댓글 조작' 사건을 연상시키지만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국가정보원)과 국군 기무사령부, 경찰청,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 국가 정보 조직이 총 동원 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2009~2012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3.30 15:02:50
공습하다 붙잡힌 미 폭격기 승무원들은 생체해부 당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65] 생체실험과 세균전쟁 ⑭

미국 포로가 731부대의 생체실험으로 죽음을 맞이했는가는 논란거리다. 일본이 저질렀던 생체실험의 희생자들 가운데 조선 독립운동가와 러시아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731부대는 만주 선양(瀋陽, 奉天)의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갇힌 2000명가량의 포로 가운데 일부에게 '세균무기에 백인 특유의 면역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생체실험을 했다(연재 62 참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3.30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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