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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할지, 말지' 아닌 '어떻게 할까?' 물어야

[유보통합을 말하다]

수능 고난이도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용산발 수능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수능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하나에 교육부 조직이 흔들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고 모든 이슈가 수능으로 덮이는 상황을 보면 대입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할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023.07.21 13:24:20
중국인들도 잘 모르는 대만의 과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문제 민감하지만, 전쟁 가능성 매우 낮아

팬더믹 이전 일 년에 두어 차례씩 오가던 중국을 3년 반 만에 다녀왔다.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던지라 많은 것을 보고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이전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숙박비, 기름값, 음식값 등등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보니 현지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체류하는 동안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영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7.21 08:58:26
'조커'도, <반지의 제왕> 샘도 파업 나선 헐리우드, 그 이유는?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은 얼마?③] 헐리우드에서 벌어진 '세계 저작권 전쟁'

60년 만에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의 '더블 파업'에 돌입한 헐리우드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세계 저작권법의 큰 두 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작가, 감독들도 파업하면 되지 않나?'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면서 유럽에서는 출판업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라났다. 그때 저자와 출판업자 간의 권리와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2023.07.21 06:01:04
보호 절실한 영세기업 노동자 보호하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여전히 한국은 노동기본권 보장 못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3%인 반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조직률이 0.2%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의 논평처럼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기업의 조직률이 미미한" 실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작년 10월 금속노조 100인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7.20 15:19:07
'보호출산제', 계속 아빠만 자유롭게 하라?

[기고] 폭력을 최소화하는 방법

오로지 부(父)만 자유로웠던 아주 긴 역사 ("[특별기고] 여성을 익명출산으로 내몰지 마라,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이 먼저다"(2023년 7월 9일) 기고문 중에서 "엄마 책임만 묻는 영아 유기, 아빠는 어디로?"에 사용되었던 문구 재인용. 필자주) 해외입양의 다른 말은 혼외출산에서 태어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추방이었다. 그 과정에 '미혼모(unwed m

오진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무국장

2023.07.20 13:57:53
폭우 피해자 두 번 울린 정치인 막말, 도대체 왜이러나

[박해성의 여의대교] 저질스러운 '말의 전쟁', 환호 보내는 열성 지지층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장마라고 합니다. 사람과 재산을 잃고 미래마저 막막해진 수재민들이 용기를 내어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나설 수 있도록 조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어떤가요? 다들 별일 없으신가요?" 지난 며칠간 많은 분이 맘 졸이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 가족 일이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7.20 08:44:44
넷플릭스는 오겜·지우학·우영우 등 K-콘텐츠에 1000억 빚졌다?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은 얼마?②] OTT의 성공 비결은 '창작자 착취'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즉 OTT 산업의 구조는 지금 '정상'일까? 답부터 말하자면, 기형적이다. 시장의 기본적 이치는 큰 효용을 낸 자에겐 그에 비례하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자는 그 돈으로 혁신을 이끌고, 또 새로운 자가 혁신을 일으키면 돈은 그리로 몰린다. 그렇게 시장은 확대되고 진화한다. 그런데 OTT 영상물은 아무리 흥행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2023.07.20 05:06:46
1000만 '범죄도시'만 살아남은 충무로, 그 이유는?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은 얼마?①] 잘 나가던 한국영화, '이윤압착'이 낳은 빈사상태

한국영화에서 투자자들이 썰물 빠지듯 빠져버렸다. 밀물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평균 제작비로 100억 원이 투입되는 상업영화로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지난 20년간 한국영화는 호황을 누렸지만 정작 투자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 단위의 세금을 쏟아부어 영화투자용 펀드 결성을 지원했지만, 이런 펀드들은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2023.07.19 05:29:02
국민의힘, 이번엔 '시럽급여'? 총선 전략이 '혐오의 힘'인가

[기자의 눈] 여성·장애인·노조·중국인·청년…줄잇는 혐오, 이 길로 계속 갈 건가

"퇴직하면 퇴사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드무세요. 그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

최용락 기자

2023.07.18 06:03:26
핵 오염수만이 아닌 핵발전소 반대가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위험하고 기후위기 심화하는 핵발전소

지난 7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도쿄전력과 함께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방사능 평가 등의 결과 여러 측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 보고서 결과로 정당성을 얻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빠르면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17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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