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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정치적 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적극적 정치화할 문제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와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연달아 지지를 표한 총파업이었다. 정부는 무시하기와 흠집내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파업에 굴복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무섭게 노동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권력투쟁이라는 본질상 모

시민건강연구소

2023.07.17 13:57:4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찾아

"신 교수,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지식인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일반 도민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익숙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되면 도민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7.17 13:56:53
'내 유골을 동해바다에 뿌려달라'…문무대왕님, 불법입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입니다. 최근 가내의 조사(弔事)를 겪으면서 한국의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사를 필두로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시급' … 현재와 같은 속도로 묘지가 개발된다면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의 국토가 묘지

박지웅 변호사

2023.07.17 09:32:03
"여러분 도움으로 움직이진 못하나 안전히 살 수 있게 됐어요"

[발로 뛰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의 지역사회 의료일지]

안녕하세요. 진료실 안팎에서 아픈 분들을 만나고 있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입니다. 지난 글에서 집에서 기계 호흡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었지요. 활동지원사가 없는 밤에 귀가 어두운 어머님이 호흡기 경고음을 못 들어 몇 번 죽을 고비를 겪기도 했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이노감님으로 민들레에서는 이분을 '민들레 호킹박사'라고 부릅니다

박지영 민들레 의료사협의 지역사회의료센터장

2023.07.16 04:54:24
'망언-사과' 줄타기한 극우파 아베, "평화헌법 바꿀 필요 없다고?"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8]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⑦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망언을 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자들은 선거 때 낙선은커녕 당선돼 으스대곤 한다. 망언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것이 일본의 정치현실이다. 일찍이 동양통신 주일특파원을 지냈던 언론인 김용범의 글을 보자. [(망언이 그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15 14:58:06
'앤팀 신체수색', 케이팝 팬덤을 '숭배자들'로 멸시한 사회 태도 보여준다

[케이팝다이어리] 팬덤, 숭배하는 주체인가 향유하는 주체인가

지난 7월 8일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 소속 9인조 보이그룹 앤팀(&TEAM)이 서울에서 진행한 대면 팬사인회에서, 몸에 숨긴 녹음기 등을 찾는다는 빌미로 팬매니저로부터 과도한 신체수색을 당했다는 일부 팬들의 경험담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었다. 해당 사건이 퍼져나가자 다음날 하이브 플랫폼 '위버스샵'에는 여성 보안요원에 의해 이루어진 신체수색에 대한 사과와 함

이지행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전임연구원

2023.07.15 14:57:45
시진핑의 '대만 통일 의지', 바이든의 '군사 개입 선언', 대만 앞날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러와 적대적 관계 형성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이어 가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중국은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절대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으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적인 디리스

최재덕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2023.07.14 14:38:26
尹정부의 선택적 '카르텔 몰이', 법조·권력 카르텔은 놔두고?

[최창렬 칼럼] 文정부 '적폐청산' 전철 밟는 尹정부 '카르텔과의 전쟁'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구호다. 우리사회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촌철살인의 당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과 정의로운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적폐'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면서 이를 위한 칼로 윤석열 검찰이 등장했지만 문 정권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7.14 10:38:13
기록해야 할 음악은 서울 바깥에도 있다

[음악의 쓸모] '모모'의 광주, 남은 로컬 씬의 기억

얼마 전 광주음악창작소에 다녀왔다. 심사나 강연하러 가끔 광주음악창작소를 방문한다. 광주음악창작소가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이다. 광주음악창작소가 아니었다면 나의 인식 속에는 부산의 사직동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전당역에서 내려 광주음악창작소로 걸어 올라가는 길옆에 라이브 카페들이 줄지어 있다. 그곳이 한때 광주에서 포크 음악이 번성했다는

김학선 대중음악평론가

2023.07.14 05:45:07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유보통합을 말하다] 학부모가 바라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나는 지금 7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 맞벌이 부모이기에 13개월부터 기관 생활을 시작한 아이는 영아 전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거쳤고 지금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기관을 옮기는 일은 늘 전쟁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야 할 때 주변에서는 대기가 길어도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를 넣어보라고 이야기했다. 대기가 너무 길어

최현주 영유아 부모

2023.07.13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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