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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유아 학교 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 함께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5만명도 채 안되는 극심한 인구재앙 상황으로 인해 바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유보통합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차 우리 사회가 유보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방기할 경우 국공립, 민간, 사립, 가정 할 것 없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게 될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2023.08.01 11:07:41
위기의 시대, 생명정치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생명정치'와 정치의 전환

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 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2023.07.31 18:04:30
'극한 열대화' 속 사람 잡는 쿠팡 노동환경, 경제신문 눈에는 안 보이나

[경제뉴스N시선] '공룡' 쿠팡에 폭염 휴게시간은 없다?

'3분기 연속 흑자' 쿠팡, 쇼핑업계 넘어 주요 글로벌 브랜드와도 어깨 나란히 (23.07.02 세계일보) "달팡·맥도 로켓배송"…쿠팡, '로켓럭셔리' 내놨다 (23.07.03 한국경제) "배송, 멤버십도 쿠팡처럼"…이커머스 업계, 너도나도 '쿠팡' 따라하기 (23.07.25 아주경제) "롯데도 제쳤다"… 우리는 김범석이 만든 쿠팡과 함께 산다 (신동아 2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7.31 14:19:24
떠든 아이 혼내면 아동학대? 법을 바꿉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초중등교육법, 교윈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초등등교육법'입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처럼, 교권침해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 보

박지웅 변호사

2023.07.31 10:16:21
'승자의 재판'이라 분개? '100인 목베기'도 화해로 넘겨야 할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0]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①

지난 주 글에서 '누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1995)를 쓴 베른하르트 슐링크(전 훔볼트대교수, 법학)의 '용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본업이 법학자인 슐링크는 그의 책 <과거의 죄>(2007)에서 나치 정권의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루었다. 슐링크가 강조한 것은 '피해자만이 용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29 14:00:25
'수리할 권리'로 1년 동안 자동차 500만대 도로서 없앨 수 있다

[초록發光] 전자 쓰레기와 도시 광산, 수리할 권리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쓰레기(e-waste) 처리장이자 세계 최악의 유독물질 위험지역이다. 가나는 중고 전자제품을 연간 15만~21만t 수입하고 있는데 85% 이상이 유럽연합(EU)에서 온다. 수입된 전자 쓰레기 중 3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7.29 10:29:23
건국 이래 최초, '차관 통치'에 이은 대통령의 '사무 통치'

[박세열 칼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대학 동기…스스로 '공정성 시비' 빌미 자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가 임명됐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외부 인사를 들여 왔다고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무위원(장관)급의 보수를 받으며 선거 사무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고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외부 인사 임명은 역대 첫 사례인데, 하필 그가 대통령의 친구라니 참으

박세열 기자

2023.07.29 06:34:36
중국 부동산 시장, 다시 날개를 달 것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헝다(恒大) 그룹 직격탄 맞은 규제, 완화되나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화두다. 지난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즉응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여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존 규제강화 정책에서 규제가 완화된 다른 부동산 정책이 펼쳐질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급관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3.07.28 21:09:26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소생'으로 가기 위한 황금열쇠는 어디에?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소멸로 공포 분위기 조성, 적절한가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지방소멸을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소멸위험지수 혹은 K-소멸위험지수로 명명된 지수이다. 이 지수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대립적 포지션을 기반으로 지방을 수도권 대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생산하는데 더 커다란 각인 효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소멸'이란 단어까지 사용되면서 지방에

채지민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겸임교수

2023.07.28 15:01:57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오늘의 케이팝 산업을 볼 수 있다

[케이팝 다이어리]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바라본 K-pop 분쟁의 특징과 변화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이미 K-pop 산업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중은 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끝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입장 표명이 드러나도 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며 법원의 바깥에서 해소

이동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2023.07.28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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