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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포퓰리즘에 대처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

[이관후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던 후안 린츠는 1978년에 쓴 <민주주의 정권의 몰락>(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에서 어떤 정치인이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관후 정치학자

2023.07.28 04:35:37
교사 보호하랬더니 학생인권조례 없앤다는 尹 정부, 결국 '혐오정치'

[인권의 바람] 尹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후퇴 의도는?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서울교사노조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의 죽음 이후 나오는 동료 교사의 증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27 21:01:56
풍수가 백재권은 무엇을 보러 갔을까?

[정희준의 어퍼컷] '무속 국정' 논란 속 놓치고 있는 것

대학 시간강사 시절 이야기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여럿 딴 후배가 자양동에 있는 용한 보살님께 점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묻는다. 과거 올림픽 첫 출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을 자신이 딸 걸 맞춘 분이라며. 안 갈 수가 없었다. 궁금한 것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당시 내 관심사는 빨리 교수로 취직하는 것이었다. "내년 남쪽 바닷가로 간다"고 했다. '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7.27 07:24:23
'답정너' IAEA 보고서, 일본발주 연구용역 수준이다

[복지국가SOCIETY]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최선인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 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3.07.24 17:57:44
철도 정책,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 궤도 한가운데 돌고 있다

[기고] '이권 카르텔'의 혁파, 철도 관료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단행한 인사의 특징은 11개 부처 12명에 이르는 전면적 차관인사였다. 차관개각이라고도 불린 이 인사의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였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앞서서 추진할 실세 차관들이 국정의 키를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줄곧 이권 카르텔의 분쇄를 통한 공정과 상식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3.07.24 14:32:47
원칙있는 외교? '무능' 덮기위한 것 아닌가

[현안진단]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1953. 7. 27)'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의무조항은 체결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전투행위를 멈추고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평화재단

2023.07.24 08:48:55
이상한 '지위'를 위해 끌려나온 나는 다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기고] 다시 소환장을 받으며

어제 '블랙리스트 이후(준)' 디렉터로 일하는 정윤희 동지가 "선배 저 6월 9일 건으로 소환장 받았어요"해서 "축하해. 드디어 윤희도 열심히 사니 국가의 부름을 받는군" 어쩌고 했는데, 새벽녘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낯익은 봉투의 우편물이 와 있더군요. 발신이 '서울서초경찰서장'이니 보나마나 6월 9일 대법원 앞 비정규노동자 연대문화제 건. 문화제를 집

송경동 시인

2023.07.22 22:23:38
강간 가해자가 갑자기 '위로금' 주며 '강간' 없던 걸로 해달라면?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9]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⑧

인류 역사에서 '명예로운 전쟁' 또는 '정의로운 전쟁'이 있었을까. 대부분의 전쟁연구자들은 '조국방어전쟁이나 민족해방전쟁 말고는' 그런 전쟁은 없다고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런 전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는 논쟁사항이다. 거꾸로, '부끄러운 전쟁' 또는 '더러운 전쟁'(dirty war)들이 자주 벌어졌다는 데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더러운 전쟁'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7.22 15:02:31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집중호우가 휩쓸고 있을 때 나토정상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무너진 집과 폐허가 된 거리, 전사자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과거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했다.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7.21 18:06:01
다시 새만금에 가해지는 '기후 범죄'

[초록發光] 아름다운 것을 본 죄

세상의 죄가 어디 한 두 이유일까? 범법이 아니어도 죄가 되는 순간. 그런 아픔이 어디 한둘일까 싶지만, 아름다운 것을 본 죄,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만금은 환경운동에 아픈 응어리를 남긴 곳이다. 갯벌의 소중함과 가치를 사회에 환기시킨 곳.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은 현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며, 어느 한 지역의 전유물도 아니고,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7.21 1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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