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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뉴욕주 '공공재생에너지 건설법'에 "기후승리 위한 역사적 큰 발걸음"
[초록發光] 뉴욕전력청, 2030년까지 백퍼센트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올해 5월, 미국 뉴욕주 의회는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법(Build Public Renewables Act)'을 통과시켰다. 2023-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 법은 뉴욕주의 전력 공기업인 뉴욕전력청(New York Power Agency)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건설, 소유,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08.15 15:26:16
20년 전 새만금을 보며 "철도는 갯벌과도 같다"를 외친 이유
[기고] 철도와 갯벌의 소중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끓어오른 대지, 물 웅덩이, 물도 음식도 화장실도 변변치 않은 곳에 세계에서 불러 모은 청소년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역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일관되게 어리석은 일을 벌인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입니다. 또 새만금이란 거대 욕망 아래 깔려 사라져버린 갯벌입니다. 20년 전 국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3.08.15 15:25:28
"내 새끼 지상주의"가 말한 '악성 민원' 갑질 학부모는 누구인가?
[정희준의 어퍼컷]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대한민국 공교육
서울 서이초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초임 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필자 지난 4일자 <중앙일보>의 김훈 특별기고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는 SNS상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고문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끌어내 '내 새끼 지상주의'의 표상으로 설정하고 반성도 안 하는 인물로 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8.15 06:42:34
감소하는 달러 수요, 언론은 통화 질서 변화에 왜 무관심한가
[경제뉴스N시선] 브릭스 정상회의와 달러의 미래
이달 22~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정상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세계의 다극화 흐름 속에 브릭스의 외연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브릭스 5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2%를 차지한다. 5개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8.14 14:24:41
엘리트 제국 넘어서려면? 진영논리 극복이 첫단추
[복지국가SOCIETY]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의 길
1. 신호탄을 쏘다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3시 3분 K-나눔의 성지인 청량리 다일공동체 2층 갈릴리 홀에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이하 '선언'이라고 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현주 도산애기애타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오프닝 연주로 시작되고, 다일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가 인사말을 한 후 선언문 낭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8.14 13:46:36
에너지 신토불이, 특별법을 넘어야
[초록發光]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분산형으로의 전환
한국은 전형적인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인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중앙집중형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몇몇 대규모 설비를 통해서 충당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08.14 12:58:34
칼부림, 묻지마 살인…'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형법 개정안 및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형법' 개정안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면서(내지는 존치하면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법정형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형과 종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가져올 많은 파장 때문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2023.08.14 05:20:47
독극물 자살 괴링 "히틀러 믿었을 뿐, 독일인은 죄 없다" 사실일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2]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③ 뉘른베르크 재판 (中)
우리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룬 뒤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침략행위를 비난했을 뿐 '범죄'로까지 보진 않았다. 전쟁의 통상적인 양상의 하나로 봤다. 이는 강대국들의 법학자들이 (약소국을 늘 침범해왔던 역사를 지닌) 자국의 입장에서 '침략'의 불법성을 모른 체 하거나 묵인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포로를 학대하는 것이 지금은 전쟁범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8.12 14:06:23
로켓배송 뒤에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인권의 바람]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물류센터, 생명보다 이윤인 기업 쿠팡
"오후 5시 45분에 현장에 들어가면 사우나실로 입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얼음생수를 마시며 일을 해도 온도 29도에 습도 70%, 체감온도 30도를 견디던 몸은 이미 지쳐있습니다. 식사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다 현장을 나가면 살에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폭염대책이 없는 쿠팡을 규탄하며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11 20:25:54
높아지는 중국 청년 실업률,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국과 닮아 있는 청년실업…타개책 있나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올해 6월 중국의 16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21.4%로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4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종합통계처 처장 겸 대변인 푸링후이(付凌晖)가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국내 경기가 회복되어 고용 수요가 늘면 청년 실업률도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조정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3.08.11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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