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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의 '감시 대상' 아니다! 동맹의 선을 넘은 '과잉 안보화'
[원동욱의 외교광장] 미 의회 국방수권법안의 패권적 시각을 비판한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조항을 명시한 것은 단순한 안보 동맹의 점검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주권국가의 내부적 제도, 기술 생태계, 정보 환경, 나아가 정책적 자율성까지 자국 안보 기획의 하위 범주로 예속화하려는 위험한 '과잉 안보화(H
원동욱 동아대학교 교수
2026.06.19 17:28:17
호르무즈 통행 "60일만" 무료…빈손 합의에 공화당서도 "최악" 비판
이란은 석유 수출 즉시 재개…미, 현상 복구도 실패한 셈
미국이 며칠간 비밀에 부쳤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면제는 단 60일만 보장되고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구체적 합의도 고농축 우라늄 현장 희석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며 공화당에서도 "최악 실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미국이 얻은 것은 모호하고 향후 합의에 달린 반면 이란은 원유
김효진 기자
2026.06.18 19:36:42
이란 "미국, 호르무즈 잠재력 현실로 만들어줬다…당연히 이용료 받을 것"
트럼프 "이란 탄도미사일,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있어야"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 측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줬다면서, 결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해협 통항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이란의 국영 방송사인 IRIB에 "이란-미국
이재호 기자
2026.06.18 11:30:18
[속보] 美정부 당국자 "트럼프, 이란과 종전 MOU 공식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도 이란과 미국의 MOU 문서에 양국 대통령이 공
박세열 기자
2026.06.18 07:27:51
이란전쟁 끝낸 트럼프, 다음 빅딜은?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은?
[리얼 톡] '2026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준비하는 최광철 KAPAC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 관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중간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작년 정상회담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하게 생겼습니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16일 <프레시안>과
전홍기혜 기자
2026.06.17 21:58:12
레바논 전투 포기 못하는 네타냐후에 트럼프 "미국 없인 이스라엘 없다" 경고
이란 "레바논 철군 없으면 종전 간주 못해"…로이터 "이란 재건기금에 한국 기업 등 이미 투자 약정"
이란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이어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 이란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 철수가 종전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을 보면 16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최소 4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나바티에주 마이파둔 마을에서 차
2026.06.17 20:59:06
미-이란 MOU 전문 공개…'오바마 17억 달러 비판' 트럼프, 이란에 3000억 달러 '보장'
이란산 원유 수출도 이후 합의 없이 일단 면제 조치…이란이 약속한 것은 "핵무기 절대 생산 안한다는 것 제확인"
미국과 이란이 전자 서명한 양해각서(MOU)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다. 미국은 서명 이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수출을 포함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실시할 것이며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16일(이하 현지
2026.06.17 15:59:41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 아닌 미국에? 트럼프, 미군이 돈 받고 유조선 호위하는 'VIP 패스' 검토
중간선거 급한 트럼프, 미군 호위·보험 의무화 등 아이디어 논의중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망설이자 미 정부 내에서 미 해군이 선박을 호위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VIP 패스'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이 아닌 미국에 수수료를 제공하고 해협을 통과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에 이러한 언급을 한 바 있다. 16일(이
2026.06.17 13:58:26
호르무즈 "통행료 없다"는 트럼프에 "수수료" 꺼낸 이란…양해각서 곳곳 '암초'
트럼프 "통행료 무료" 발언에 이란 "서비스 수수료"
이란 휴전 합의문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레바논 철군 등 주요 쟁점에서 양쪽이 다른 해석을 내보여 향후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취재진에 이란 종전 양해각서
2026.06.16 22:22:57
트럼프, 오바마-이란 합의 그렇게 비난하더니…결국 '오바마 복사판' 합의?
오바마 "우리가 맺고 트럼프 탈퇴한 기존 합의와 뭐가 다를지 의문"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을 진행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본인 집권 당시 다자 간 맺었던 이란 핵 합의와 이번 양해각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2026.06.16 17: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