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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서 폐기된 차별금지법, 이번 국회는 반드시 제정해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2대 국회 개원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새로 열린 22대 국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혐오로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왜 아직도 차별금지

박상혁 기자

2024.06.04 14:59:31
군인권센터 "경찰, '軍 잘못 없다'는 내용 선별적으로 흘려"

"정치권의 중대장 신원 공개, 책임 묻는 데 도움될지 물음표"

군인권센터가 군기훈련으로 인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 대해 "마치 부대에는 별 잘못이 없었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린다"라고 비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신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면 빨리 입건하

서어리 기자

2024.06.04 10:19:50
"민주당‧국민의힘, 매번 싸우다 종부세 폐지에는 합 잘 맞아"

주거권네트워크 "민주당, 부자감세 동조하면 좌시 안 해"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싸우다가도 재벌·부자 감세에는 합을 맞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폐지에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의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서어리 기자

2024.06.03 22:06:48
경찰, '이선균 수사' 언론에 흘린 檢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검·경 수사 중 목숨 끊는 '이선균' 유사 사례, 한 달에 한 번꼴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故) 이선균 씨와 같은 사례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연대(이하 단체)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말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

이명선 기자

2024.06.03 20:01:59
양대노총 "물가 폭등하는데 최저임금마저 차별? 안 돼"

재계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에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맞선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의에 돌입하기에 앞서, 양대노총이 22대 국회가 노동 1호 법안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장애인 제외 등 최저임금법의 차별적 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3일 국회 앞

최용락 기자

2024.06.03 18:00:52
'돌려차기'·'편의점 폭행' 피해자들의 울분 "가해자 반성문 왜 못 보나"

가해자에 신상정보 노출 감수하면서 민사소송 언제까지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이 현행법 내에서 재판 기록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져 보복 범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상혁 기자

2024.06.03 18:00:13
"野 언론중재법 재발의, 尹정권 언론탄압에 날개 달아줄 것"

국내·외 인권기구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도…정청래, 22대 1호 법안으로

언론 단체들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반발했다. 언론단체와 여당의 강한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언론중재법은 22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

이명선 기자

2024.06.03 16:58:50
은퇴 후 제주에서 찾은 희망

[복지국가SOCIETY] 내 사랑,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됐다. 임시거처에 머물며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6.03 16:58:26
한국만화 탄생 115주년…'이도영 시사만화상'에 최민·권범철

전국시사만화협회(회장 최민)가 2일 한국 시사만화의 탄생지인 대한민보 옛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에서 시사만화 탄생 115주년 및 시사만화의 날 제정 18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 1면에 관재 이도영(李道榮) 화백이 삽화라는 제목의 만화를 게재했다. '시사만화의 날'은 한국 최초의 시사만화(만화)가 탄생한 매년 6월

박세열 기자

2024.06.03 14:56:33
헌재 "세월호 정부 구조 실패, 헌법소원 청구 부적절하다"

5대 4로 각하…소수 의견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10년 만에 '정부의 구호 조치 부실에 대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 조치가 부적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명선 기자

2024.06.03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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