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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에 시민사회 환영 "지귀연 재판부도 尹 엄벌해야"

'내란 종사' 혐의 유죄 판결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지극히 상식적 판단"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본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 대한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관련 혐의자 전원에 대한 엄벌 요구도 잇따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1일 성명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최용락 기자

2026.01.21 19:12:37
[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에서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판단…'내란 혐의' 국무위원 첫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명시한 첫 법원 판단이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최용락 기자

2026.01.21 15:04:05
일 시킬 땐 '청와대 품격', 해고할 땐 '하청 직원'…모범 사용자는 없다

[끝나지 않은 굴레, 간접고용] 下 청와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 연말, 두 건의 간접고용 노동자 대량해고가 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를 만든지 5개월여 만에 원청이 하청업체를 바꾸며 20년 넘게 이어져온 고용승계 관행을 깬 것이었다. 해고자들은 일터였던 한국지엠세종중앙물류센터 안에서 농성하며 복직을 촉구 중이다. 공공부

최용락 기자

2026.01.21 08:00:50
"도둑질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진상? 우리도 20~30년 전엔 똑같았다"

[우리 안의 중국] ② 20세기 한국 모습 그대로 담겨 있는 대림 풍경 "혐중, 과거 한국인도 똑같이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로 '중국 혐오'를 끌어들였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혐중 정서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극우세력은 대림과 명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들쑤시며 이주민들을 위협했고,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높일 목적으로 혐오 확산에 앞장섰

박상혁 기자

2026.01.21 07:04:32
정부, '근로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 추진…양대노총 "방향 맞지만 내용 미흡"

플랫폼·특수고용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방안 두고 노정 간 이견

정부가 플랫폼·특수고용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민사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고용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계는 정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내용에는 이견을 표했다. 전국

최용락 기자

2026.01.20 19:59:04
이만희, 李대통령 두고 "목적 달성 못할 것"…"신천지 간부들, 李대통령 '사탄' '마귀'로 불러"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교주가 이 대통령을 '사탄' '마귀'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20일 <CBS노컷뉴스>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신천지가 여론의 비판을 받던 2020년 7월 26일 신천지 총회에

이대희 기자

2026.01.20 08:51:08
"신천지서 2023년 5월 국민의힘 당원가입 지시 내려와…최소 5만명 가입"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사태의 전모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JTBC는 경기 과천의 신천지 요한지파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한 신천지 전직 간부 이모 씨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보도했다. 요한지파는 서울 사당과 과천 등을

이대희 기자

2026.01.20 05:15:23
8살 딸 둔 아빠의 한숨 "기본급 158만원이라도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은 굴레, 간접고용] 上 비정규직 노조 결성 5개월 만에 ‘20년 고용승계 관행' 깬 한국지엠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 연말, 두 건의 간접고용 노동자 대량해고가 터졌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를 만든지 5개월여 만에 원청이 하청업체를 바꾸며 20년 넘게 이어져온 고용승계 관행을 깬 것이었다. 해고자들은 일터였던 한국지엠세종중앙물류센터 안에서 농성하며 복직을 촉구 중이다. 공공부

최용락 기자

2026.01.20 04:20:16
김영훈 "쿠팡 악마화 동의하지 않아…김범석의 비뚤어진 노동관이 문제"

라디오 출연 "쿠팡, 대선 직전 최업심사 대상 아닌 5,6급 거액 연봉으로 영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을 악마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김범석 의장의 비뚤어진 노동관이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의 머릿속에는 시간만 때우면 노동자들은 지나가기에 채찍을 가하거나 감독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절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허환주 기자

2026.01.19 21:29:42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결국 해임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긴급 이사회 열고 김형석 관장 해임관 가결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2024년 8월 취임한 김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본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기념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은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

허환주 기자

2026.01.19 2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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