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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언급하며 국회 소집한 민주당… "말로만 민생?"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반대…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 '노조법 3조'만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몰한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등 긴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를 소집 이유로 언급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박정연 기자

2023.01.09 16:26:11
"240채 사들인 임대업자는 '바지',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

경찰이 제주에서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관련,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대업자 정 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이명선 기자

2023.01.09 15:31:40
장애인도 유원지에 갈 수 있을까

인권위, 복지부에 의견표명 … "유원시설 장애인 편의 실태조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유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 관광시설 설치 및 개조 사항 포함 등

한예섭 기자

2023.01.09 14:55:57
'화천대유' 김만배에 6억 받은 한겨레 기자, 추가 3억 더 받은 정황

'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 한겨레 간부 A 기자가 추가로 3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 원을 A 기자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

허환주 기자

2023.01.09 14:52:46
김만배의 기자 돈 거래, 지역언론은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지역 언론과 깜깜이 예산

화천대유 김만배의 기자 돈 거래 사건으로 인해 여러 언론사가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과 글을 발표하거나 진상을 자체 조사 중이다. 전북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 당시 현직이었던 도내 일간지 기자가 연루되어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2023.01.09 14:07:18
인권위, 이태원 참사 유족 향한 '2차 가해' 조사한다

시민단체, 인권위에 2차 가해 관련 진정 … 경찰 조치 적절성 등 조사 대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극우단체의 2차 가해 활동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의 2차 가해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당일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구체

한예섭 기자

2023.01.09 11:54:54
인권위의 결정문, 기후위기 우려하는 시민에게 '매뉴얼'이다

[초록發光]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의미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2년 12월 30일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현재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점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1.09 10:08:21
노동시간은 어떻게 고통이 되나

[시민건강논평] 보건의료, 노동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특성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더욱 중요하게 자본가에게 이 시간은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각각 노동시간 늘리기와 줄이기에 있고, 이를 둘러싼 계급투쟁은 따라

시민건강연구소

2023.01.09 09:53:46
"한반도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복합 위기가 몰려온다"

[2023년, 묻다] ②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이번 겨울은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시절부터 기록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5번째로 춥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이상 기후'가 더이상 '이상' 수준에 그치지 않는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여름엔 폭우, 올 겨울엔 강추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적 탄력성이 좋아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변화를 가장 마지막에 느끼게 될 지

전홍기혜 기자/이명선 기자

2023.01.09 09:48:30
번지수 잘못 찾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도 노동도 위기겪는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위기의 시대, 새로운 틀을 꿈꿀 때가 왔다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되었다. 10년, 20년 집권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수명은 5년을 넘지 못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최소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문재인의 그것과 비슷하다니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나?" 하지만 두 정부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1.09 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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