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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가 가능해졌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2일 "이 사건 쟁점에 관해서 여러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인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허환주 기자

2023.01.12 21:30:11
울음 삼키는 유족들 "2차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의 말이었다"

"정부 대응이 2차 가해" 지적…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도 요구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이 '2차 가해'였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참사 직후 경찰 대응으로 인한 혼란, 사망 시점과 응급처치 등과 관련된 정보 미공개 등으로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1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는 참사 유가족 8

이상현 기자

2023.01.12 18:40:43
이태원 희생자 '마약 부검' 제안, 광주지검 말고도 또 있었다

민변, 유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 경찰은 "부검은 해야 하는 것" 압박도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희생자 유가족 중 최소 5명 이상이 경찰 혹은 검사로부터 '마약 부검'을 제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광주지검 소속 모 검사가 유가족에게 마약 부검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사 개인의 판단"이라며 마약 부검 요청이 '검찰 차원의 조직적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예섭 기자

2023.01.12 18:37:39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음란물 유포 등으로 추가 5년 선고

'웹하드 카르텔'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허환주 기자

2023.01.12 11:56:48
윤 정부 노골적 노조 압박? 노동장관도 연일 "노조 회계" 강조

이정식 "노조 불합리한 관행 개선 필요하다…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며 회계의 투명성, 폭력 등을 노조의 문제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뒤, 정부가 노동조합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열고 "노조의 높아진

박정연 기자

2023.01.12 11:16:54
법원, 오세훈 눈치? … 전장연 조정문에 '5분' 조건 삭제

전장연, '5분' 삭제 2차 조정문에 반발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

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내걸었던 '5분 이내 탑승' 조건을 뒤집었다. 전장연은 '5분' 조건을 불수용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인한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반발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2차 조정결정문을 공개했다. 해당 조정은 서울교통공사

한예섭 기자

2023.01.12 10:48:04
작은 살구쟁이의 절규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충남 공주 왕촌 살구쟁이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김채운 시인

2023.01.12 07:38:57
우리는 자동차가 지배하는 도시에 '납치'됐다

[창비 주간 논평]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철도 덕후'이자 과학철학을 전공한 이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말한다. 전현우의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이동의 위기 탐구>(민음사 펴냄) 이야기다. 그는 전작 <거대도시 서울 철도: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워크룸프레스 펴냄)에서 도시계획과 공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철도망과 기후위기를 기술적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그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2023.01.12 07:14:54
광주 붕괴참사 1년, 상인들은 먼지 속에서 환경법을 펼쳤다

[현장] 1년 만에 만난 아이파크 피해 상인 "하나도 해결된 것 없다"

1년 만에 찾은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장 일대는 적막했다. 지난해 광주 붕괴 참사 당시 인근 거리를 메웠던 천막들이 모두 철거된 지 반년이다. 화정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 상인들이 HDC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회피를 주장하며 지난해 6월까지 천막을 지켰다. 지난 10일 현장엔 '붕괴피해 방치' 등이 적혀있는 현수막만 남아있었다. 지난해 1월 11일,

한예섭 기자(=광주)

2023.01.12 07:14:21
'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결국 화해 불발, 법원 강제조정 명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

허환주 기자

2023.01.12 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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