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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추진'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뿌리 뽑겠다" 한 이유는?

직장갑질 119 "정부 단속 생색…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가 아닌 '금지'해야"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 사회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자, 장시간 노동을 해도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포괄임금제 단속'으

박정연 기자

2023.02.13 17:13:44
사법부가 인정한 '베트남 학살', 이제 정부의 차례다

참여연대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 이제 정부가 나서 조사할 때"

국내 사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는 베트남 학살에 대한 '정부차원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라면서도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예섭 기자

2023.02.13 13:43:36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 제대로 복기해보자

[복지국가SOCIETY] '법치' 외치는 정부에 필요한 건?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이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비롯한 삶의 대책들은 늘 실상과는 괴리된 관점에서 맴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2.13 11:59:47
尹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 큰 병원있는 대도시로 이주하라?

[시민건강논평]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인가"

지난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현재도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많은 이들이 갇혀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위와 굶주림 등 '2차 재난'으로부터 생존자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월 말 '필수의료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앞서 공

시민건강연구소

2023.02.13 06:54:45
첫 거리 캠페인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다

[청년이 마주한 세계와 시민] ⑥낙동강 녹조 문제

경희대학교는 지난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고, 3학점 교양 필수과목으로 '세계와 시민'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와 시민'은 매 학기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0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한 학기 동안 해당 주제를 토론하고 이를 연구해 동료에게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학생 주도의 공동 프로젝트

ENFP

2023.02.13 06:30:39
이태원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대안 제안받은 적 없어"

"서울시 의지 없어, 직접소통 더 않겠다"…서울시 "계획대로 15일 행정대집행"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다른 추모공간을 제안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안 추모공간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에 답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당일과 지난 6일

연합뉴스

2023.02.12 16:37:13
전장연, 시위 중단 23일까지 또 연기…"손가락대신 달 봐달라"

지하철 탑승 대신 승강장에서 선전전 펴기로…"서울시와 협의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전장연은 12일 "3월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없이 승강장에서 지하철 선전전 형식의 '시민과 함께하는 달 보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 보기 운동은 "갈라치기와 혐오를 생산하는 손가락질"대신, 전장연이 시위를 통해 외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시

박정연 기자

2023.02.12 16:09:14
'고백해서 혼내주자'고?… 상사 고백 거절하니 '갑질'

'단둘이 저녁하자'는 상사 거절하자 직장 괴롭힘…"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받아"

"신입직원입니다. 상사는 술자리가 끝난 뒤 "너 나 좋아하냐?"는 말을 하고,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꼬드겼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퇴근 후 전화해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별 대꾸를 안 했더니 '니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그만두려고 합니다."(2022년 11월 직장갑질119 젠더

박정연 기자

2023.02.12 15:21:33
강원 양양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AI·ASF 중수본, 긴급방역 실시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강원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돼지 23마리가 폐사해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ASF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

연합뉴스

2023.02.12 14:26:24
참여연대 "'도이치모터스' 유죄로 김건희 수사 불가피하다"

"수사 외면하면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 면키 어려워"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허환주 기자

2023.02.11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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