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혼거생활 고통 호소한 성소수 수용자, 교도소는 징벌 조치

인권위 "교도소 성소수 수용자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며 성소수 수용자를 위한 안정된 수용생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국내 A 교도소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게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진정은 A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B

한예섭 기자

2023.05.15 12:11:21
전광훈 목사, 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대체 왜?

다시 '5.18 북한 간첩 암약설-유공자 명단 비공개-광주 시민 특혜' 주장 엮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5.18특별법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 연계설을 또 다시 들이밀었다. 특히 전 목사는 다시금 극우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5.18 유공자 명단을 신뢰할 수 없으니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일련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사실과 불일치하는 주장이다. 15일 전 목사는

이대희 기자

2023.05.15 11:20:35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

[시민건강논평] 죽음에 너무 가깝게 있는 아이들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연루되거나 희생자·피해자가 되는 폭력, 교통사고, 산재, 자살 보도들을 심심찮게 접하면서 새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되묻는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함께 운영할 동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건강·생명

시민건강연구소

2023.05.15 08:50:41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또 신청

결국 대법서 판가름… 피해자 측 "피해자 입 닫게 하려는 의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 이른바 'n번방'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신청했다. 14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에 불복해 조주빈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이대희 기자

2023.05.14 12:50:09
교사 만족도 급락… 관련 설문 조사 이래 최저

교사 70% '교권 보호 안 돼'

한때 결혼 상대 선호도 최상위 직업으로 인식됐던 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다섯 명 중 한 명 꼴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대희 기자

2023.05.14 10:25:56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대학생들, 서울시 규탄하며 '미니 퀴퍼' 개최

[현장] '퀴퍼' 서울광장 사용 불허에 대학가 반발 "우리가 청년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모든 차별과 혐오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뜬다. 그 어떤 차별과 혐오도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다." 대학생들이 서울시의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차별적 행정"이라 규탄하며 '미니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0개 대학 20개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서울퀴퍼 서

한예섭 기자

2023.05.12 16:17:12
"죄 없는데 왜 몸에 불 질렀냐고? 경찰이 형을 쫓아다니다시피 했다"

[인터뷰] 분신한 건설노동자의 동료, 박석용 강원건설지부 조직부장

"'건폭' 프레임이 덧씌워지기 전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는 교섭을 통해서 채용 조건을 협상했다. 존댓말을 사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척결해야 할 대상처럼 만들자 업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일단 교섭 자체를 피했다. 교섭에 응하더라도 이전 교섭에는 등장할 수 없었던 일명 '오야지

박정연 기자

2023.05.12 15:00:25
대법원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전합 다수의견 채택… 모호한 '사회통념' 인정 안 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관련 규칙에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 같이 판단

이대희 기자

2023.05.12 11:29:23
소멸하는 지방, 교육도 소멸해야 하는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방은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가?

합계출산율 0.78. 최근 한국은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은 15~6

허동숙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2023.05.12 11:20:04
'성차별 전통' 끝내자…대법 "제사 주재에 아들 우선은 차별"

원심은 "제사는 관습상 아들에게 우선" … 대법 "평등에 어긋나"

'딸보다 아들'을 우선으로 제사 주재자 지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고인의 유골함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고인의 두 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은 고인의 본처 A 씨와 두 딸이

한예섭 기자

2023.05.12 10:42:4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