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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 80% "MB때 언론 탄압 앞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반대"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MB 정부 언론탄압 선봉' 지적 많아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 비율이 80퍼센트에 달했다. 20일 한국기자협회는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473명 중 80.0%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62.5%로 가장 컸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5%로 나

이대희 기자

2023.06.20 14:29:15
'고작 정직 1년' 권경애 변호사… 피해자 유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개탄

권 변호사, 징계위에도 불출석… 변협 징계위는 피해자에게 "왜 이리 화내냐"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에게 큰 피해를 끼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큰 분노를 표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서류도 받지 않았다. 20일 학폭 피해로 인해 사망한 고 박주원 학생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손배소 서류를 (

이대희 기자

2023.06.20 10:17:07
성착취물 제작에 기습 성추행범, 용서 없어도 돈만 내면 형량 줄여준다

[해설] 일방·기습 공탁 통한 '성폭력 감형전략', 어떻게 해결할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성폭력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낸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돈이 가해자의 형량을 줄인다. 지난해 12월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법원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된 풍경이다. 술에 취해 잠든 대학 동기를 상대

한예섭 기자

2023.06.20 06:04:31
대법, 與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부당한 압력 작용, 사법권 독립성 침해"

與 "노란봉투법 알박기" vs 대법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 행사"

불법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땐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두고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차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한예섭 기자

2023.06.19 21:21:39
'수능 모평 논란'에 책임지고 이규민 평가원장 사의

尹 대통령 '공교육 수능' 발언 나흘만…교육부는 평가원 감사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19일 평가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평가원장이 모의평가 결과로 인해 중도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대희 기자

2023.06.19 17:43:46
노조·시민단체 외면한 윤석열 정부, 의사집단과는 대화를…?

[시민건강논평] "의료체계의 운명을 그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고려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다. 의사 인력 확대 반대, 급여화 반대, 간호법 반대,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더 힘을 준다면 어떨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환자들을 의사들이 찾아가 진료할 테니, 정부가 이를 지원해달라고. 동시에 지역의 환자도, 의료 인력도 블랙

시민건강연구소

2023.06.19 14:20:05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왜 학생이 경험하는 '체벌'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 13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체벌은 너무 심한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있어도 될 일"이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다. 법정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 고의성과 상해 정도 등을 따지면서 '체벌' 자체를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업무로 인한 행위, 법령에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6.18 15:18:29
"尹정부는 법치가 아닌 '법폭'…진짜 폭력배는 윤석열 정부"

[현장] “윤석열 퇴진하라, 양회동 살려내라” 故 양회동 범시민추모문화제

"원희룡 장관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동생과 우리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생각, 지금도 없으십니까?" 호소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17일 저녁, 지난 5월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다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본부 3지대장의 큰형 양회선 씨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나왔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

한예섭 기자

2023.06.18 11:09:15
돌봄이 너무 힘들어요

[발로 뛰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의 지역사회 의료일지]

안녕하세요. 진료실 안팎에서 아픈 분들을 만나고 있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입니다. 오늘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문진료를 다녀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족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돌보는 현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홀로 돌보는 어르신, 와상 노모를 20년 넘게 모시고 있다는 딸, 10년 넘게 해외에 나가 살다가 말기 치매

박지영 민들레 의료사협의 지역사회의료센터장

2023.06.17 17:50:49
"윤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학생·부모의 노력 부숴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수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15일 지시한 게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수험생·학부모 등에

이명선 기자

2023.06.17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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