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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

[함께 사는 길] "재생에너지 확대에 모든 힘 쏟아야…"

지난 4월 27일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두고 한국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장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2023.06.17 14:43:30
밥줄을 따라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서울 홍제리의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이송우 시인

2023.06.16 15:43:01
한국정치는 여전히 '남성지배'…"성별 할당제 '의무화'해야"

인권위 "한국정치 성별불균형 심각, 국제 평균에도 못 미쳐"

남성과 여성은 정치적으로 평등할까? 1995년 유엔(UN) 베이징행동강령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각 국가들의 주요 성평등 과제로 제시했다. 강령의 핵심 이론을 제시한 정치학자 달레루프(Dahlerup)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정치는 여전히 '남성지배' 현상 속에 머무르고 있다. 달레루프는 의회 내 남녀의원 비율을 기준으로 성별 지배 정도를 △남성독점(여성

한예섭 기자

2023.06.16 13:17:50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노조 아닌 불평등과 싸우는 대통령

[양회동을 보내며] 일터 부조리는 사업주 갑질과 불법인데…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지난 6월

김건수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

2023.06.16 09:56:39
김주영, 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우리는 상생의 길 찾아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타다 금지법 관련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두고 "우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타다 금지법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며 법을 추진했던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 이 같이

허환주 기자

2023.06.15 20:40:10
가해자로 둔갑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헌법소원 낸다

군성폭력상담소 "공군, 악의적 기소유예 처분으로 피해자 가해자로 둔갑시켜"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아래 성추행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 취급을 당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3월 공군 군검찰은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다른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에 끌려갔다가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몰려 입건되었던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

한예섭 기자

2023.06.15 15:42:44
윤석열 지지는 정상, 이재명 지지는 불법? … "고무줄 기준으로 시민단체 선진화"

전장연, '선거운동개입설'에 "윤석열·오세훈 지지 선언한 장애인 단체는 문제없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전장연 민주당 선거운동 개입설'에 "허위사실이자 괴담유포"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여당 지지선언'을 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장연은 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전장연은 '조직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장연 대표는 특

한예섭 기자

2023.06.15 11:18:17
"보호받아야 할 사람, 찌르고 가두는 게 법의 정신입니까"

[양회동을 보내며] 노동자 혐오살인하는 한국 사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건설 노동

최윤민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2023.06.15 09:50:53
무료로 드린 'AI스피커'의 돌봄 건강 관리, 만족하셨습니까?

[서리풀 연구] 보건복지서비스 평가를 '평가'하기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IoT(사물인터넷) 생활감지센서를 이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1)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CT(정보통신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15 08:04:32
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6.15 0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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