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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장관 사의표명? 해병대 수사 외압 '증거인멸' 아닌가"
"이종섭 장관 공수처 수사 예정된 상황 … 尹이 사표 수리하면 법 위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장관이 사퇴하는 건 '면피성 사표'이자 '증거인멸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며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은 채 상
한예섭 기자
2023.09.12 15:56:03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논란 불 지핀 가해 학생 학부모 입장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2023.09.12 15:04:12
화물연대 "지금이 바로 지입제 폐지의 최적기"
정부도 공표한 '지입제' 타파…국회 논의는 전무
화물차 노동자들이 "지금이 바로, 지입제 개선을 넘어서는 지입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기"라며 지입제 폐지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온 지입제를 개선할 것을 공표했다"며 "하지만 정기국회가 개회한 이후 첫 교통소위가 열리는 오늘 논의테이블에서도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연 기자
2023.09.12 15:01:35
서이초 사태 해결을 위해 개정해야 할 5대 법률
[교실해체와 공교육 멈춤을 넘어] ① 5개의 법망에 갇힌 교사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서이초 사태를 단지 학부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법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실이 이미 해체 단계에 이른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09.12 14:59:52
KBS 이사회, 출석 6인 전원 찬성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 의결
尹 대통령 재가하면 해임 확정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12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KBS 이사회는 출석 6인 전원 찬성으로 김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야권 이사 5인(이상요, 김찬태,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안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김 사장 해임안은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여권 이사
이대희 기자
2023.09.12 13:59:31
인공지능이 만드는 '멋진 신세계'
[노동하는 자유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②
새로운 절대종교 유일신의 탄생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가 전지구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전통 종교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농업과 유목사회였던 축의 시대(Axial Age)에 생겨난 전통 종교는 그럴 것입니다. (* 칼 야스퍼스는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중국의 유교와 도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 이스라엘의 유일신교,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3.09.12 07:59:05
신당역 여성살해 1년, 지하철도 스토킹도 바뀐 건 없었다
스토킹 피해자, 여전히 위험…역무원 2인1조도 사실상 불가능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건 당시 정부와 관계기관은 역무원 2인1조 근무확립, 스토킹처벌법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역무원의 안전도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도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
2023.09.11 19:57:16
서천 화력발전소서 보일러 배관 폭발…50대 하청노동자 사망
서천화력발전소서 고압 수증기 누출…1명 사망·3명 부상
11일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배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되면서 작업중이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30대 노동자가 머리에 열상을
2023.09.11 14:21:00
'국민연금'조차 재정안정화가 우선?
[시민건강논평] 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가 끝내 이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보고서에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시민건강연구소
2023.09.11 12:53:35
푸르메 재단·병원·농장 이어 '마을'…장애인을 위한 꿈은 계속 된다
[함께 만난 사람]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1%의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것처럼 그날은…."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25년 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머뭇거렸다. 유럽 타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 두 달간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가 깨어날 확률, '기자와 경찰관은 사업을 하면 망한다'를 뒤엎고 사업에 성공할 확률, 다국적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을 확률, 사회각계의 도움으로 장애인이
2023.09.11 05: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