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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당정분리' 尹 '당정일체', 모두 실패한 까닭

[최창렬 칼럼] 균형 무너진 당정관계의 예정된 경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연대 내의 당정 관계 설정은 권력 운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당권-대권 분리와 함께 당정 분리는 권력 분산은 물론이고 삼권분립과 헌법적 원칙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과거 재정·인사·공천권 등을 가지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한 '제왕적 총재'와 집권당 총재를 겸함으로써 여당과 국회를 통제한 '제왕적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3.03 10:59:17
이재명 "尹 삼일절 기념사, 천공이 시키더냐"

재판 앞둔 李, 대정부 비판 여론전…"정순신, 검사 아빠 특권시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충격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연이은 법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대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려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이슈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일 당

곽재훈 기자

2023.03.03 10:00:20
박지원 "盧라면 이대로 있었겠나? 文 한 마디 해줘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씀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이대로 계셨겠느냐"며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할 때 얼마나 말씀을 하셨냐"

이명선 기자

2023.03.03 06:54:58
황교안, 전광훈 고소 "공천받으러 50억 줬다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당 대표일 때, 총선 공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황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광훈 목사가 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후보는 전 목사를 가리켜 "공천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돈을

이명선 기자

2023.03.03 06:26:30
안철수 "'정순신' 책임 물어야" vs 김기현 "민주당 2중대"

與 전당대회 마지막 연설회…安, 尹 정부 타격 준 '정순신 사태' 언급도 눈길

수도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에게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들을 "민주당 2중대"로 규정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고 공격하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윤심'을

최용락 기자(=고양)

2023.03.02 19:09:05
'저자세 외교' 비판에 대통령실 "반일감정으로 반사이익 추구 세력 있다"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논란에 '갈라치기'로 답한 용산…"누가 국익 고민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식민지 침략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아 '저자세 대일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친일·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연설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경구 기자

2023.03.02 16:40:57
과거 덮고 미래로 간다는 윤 정부, 거기엔 무엇이 있는가?

[정욱식 칼럼]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미일 협력인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3·1절 기념사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탄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3.02 14:50:52
"배신자,비겁" 분노 쏟아낸 친명계…체포동의안 후폭풍

"공천 전략이냐" 비아냥에 비명계 "본선 경쟁력 있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표결 후 사흘이 지났음에도 친(親)이재명계와 비(非)명계 간 대립이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친명계 의원들은 '배신', '비겁'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일원 김남국 의원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서어리 기자/곽재훈 기자

2023.03.02 12:35:11
안철수 "나는 왜 대통령실에 맞서지 않았나"

"대통령실, 지도부, 선관위 모두 불공정…모멸적 발언에도 내분 우려해 안 맞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 당 지도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자 간 갈등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맞서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심을 계속 팔았던 후보가 누구인지 다 아시지 않나"라며 "그런데 오히려 반

최용락 기자

2023.03.02 11:06:58
이재명 "尹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듣다 귀를 의심"

민주당, '정순신·친일' 정부 비판으로 '체포동의안 내전' 덮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강도 정부 비판을 앞세워 위기 돌파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 내부로 집중되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당 지도부가 대정부 비판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서어리 기자

2023.03.02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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