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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병역 면제', '증여세 공제'…국민의힘 저출생 해법마다 논란

야당 "전근대적 꼰대 발상", "저출생 대책마저 부자 감세"…주호영 "아이디어 차원" 진화

'30세 이전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에 이어 '자녀 수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차등 확대'까지.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저출생 해법마다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전근대적 발상', '부자 감세'라며 여당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여당은 '당정 협의 중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의견일 뿐'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고민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3.03.28 05:58:41
대통령실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조치하고 日 지켜볼 것"

日교과서 '역사 왜곡'에는 "부처에서 대응할 것"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일본은 아직까지 관련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

임경구 기자

2023.03.27 18:46:38
존재감 키우는 김동연, 이번엔 '국민의힘·한동훈' 때렸다

대일 굴욕 외교 논란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야권 내 존재감 올리기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여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간담회' 소식을 전하면

박세열 기자

2023.03.27 17:25:43
日교과서, 강제동원에서 '강제' 빠질 듯…독도는 '日 고유영토' 표현도

일본 '미래세대'는 '강제' 빠진 교과서로 공부한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이 발표되고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천명한 가운데, 일본 측의 교과서의 기술 변화 등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교과서 검정 결과는 한국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일본 정

박세열 기자

2023.03.27 16:56:24
尹대통령, 내달 4일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 듯

국무총리 정례회동서 "당정 협의 통해 의견 모아 달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받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뿐만

임경구 기자

2023.03.27 16:48:46
미국 간 김재원 "한겨레·경향이 죽기살기로 공격…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주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주최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의 주일예배

박세열 기자

2023.03.27 15:30:48
주일대사 "尹정부 해법 이후 일 우익, 한국 대하는 태도 변화"

일본 변화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강제동원 해결 안될거라는 여론 지배적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의 이행에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발표된 이후 일본 우익 일부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윤 대사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입장 변화가

이재호 기자

2023.03.27 15:24:24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또 다른 신작소설 시작하는 모양"

민주당 "진실 증언해달라 한 것"…한동훈 "위증 혐의, 지금 시행령에선 검찰 수사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기초적인 사실은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올해 초 백현동

서어리 기자

2023.03.27 15:18:01
한동훈, 강제동원 해법에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면서 "尹, 대승적 판단"

야당 "尹대통령 대법원 판결 무시, 삼권분립 위배" 지적…韓 "미래로 가자는 결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참여 없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는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용락 기자

2023.03.27 15:17:19
윤 대통령이 제대로 몰랐던 처칠 명언 의 사용법

[현안진단] '대승적 결단'으로 방일 외교가 남긴 불씨 끌 수 없다

구상권 포기가 낳은 후폭풍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아니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라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평화재단

2023.03.27 1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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