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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의 뿌리, '극우 내란' 발화점 진압해야

[최창렬 칼럼] 민주·법치주의는 반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역사에 반동은 일상적으로 존재한다. 프랑스 혁명의 테르미도르 반동이 그랬고,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촉발시킨 '브뤼메르 18일' 역시 혁명의 물줄기를 역류했다. 1815년 오스트리아 메테르니히의 비인 회의는 프랑스 혁명의 주권재민과 입헌군주, 인민주권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반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은 아직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1.24 12:28:39
김부겸 "'탄핵 찬성 연합' 아이디어…할 역할 있으면 하겠다"

"여론조사,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국민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다른 선택' 경고한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군 중 하나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보수 결집세가 뚜렷한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보고 '너희들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총리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가) 한두 번 나올 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곽재훈 기자

2025.01.24 11:59:50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국회요원 배지 공개" 등 패러디도

野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 요원입니다. 박지원이야

박세열 기자

2025.01.24 10:57:56
대법원 "법원 폭동에 경찰이 원인제공? 정치적 레토릭"

천대엽 작심발언 "사법부 발부한 영장 집행, 어떤 의미로도 '쿠데타' 될 수 없어"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을 대표해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침없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폭동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고 질의하자

곽재훈 기자

2025.01.24 10:27:54
최재형 전 의원 "헌재 불신 야기하는 언행 자제해야"

'헌재 때리기' 당 지도부에 쓴소리…尹 헌재 진술엔 "공허한 느낌"

감사원장·판사 출신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이 현 여당 지도부의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우려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22일 연달아 문형배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설을 제기하며 문 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

곽재훈 기자

2025.01.24 07:31:31
문재인 "헛된 망상으로 헌정 흔들고 국민 분열, 개탄스럽다"

文, 정세균·김경수 등 모인 박광온 싱크탱크 창립 행사에 축사 '눈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현 시국에 대해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립한 싱크탱크 '일곱 번째 나라' 창립 기념 심포지움에 보낸 축사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적

곽재훈 기자

2025.01.24 06:58:04
법무부 "조선일보 광고는 헤이트스피치"

경찰 "시위대에 길 터줬다? 말도 안 되는 음해"…법무·경찰 '폭동'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 법무부 차관, <조선일보> 광고를 보세요. 저기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름)을 적어놓고 '재판관 본래의 태도를 상실했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혐오·공격하는 일종의 헤이트스피치(hate-speech)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석우 법무

곽재훈 기자

2025.01.23 21:43:56
유승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기는 여론조사, 독약이다"

"여론조사 보고 더 열심히 전광훈 집회 나가고, 극우유튜브 보고…당 망하는 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보수 결집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여론조사 양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중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여론조사 숫자들은 우리에게 독약"이라고 그는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여론조사 숫자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걸로 나오고, 또 정권연장(론)이 정권교

곽재훈 기자

2025.01.23 18:57:40
국민의힘, 이젠 '계엄 정당화'까지?…尹 영향권 못 벗어나나

권성동 "계엄은 민주당 입법독재 반작용"…김용갑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상임고문단 오찬 행사에서 "의회가 입법권을 남용하고 독주하고 독선적으로 준용되다 보니 반작용으로 대통령이 계엄이란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 원로인 고문단에서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한예섭 기자

2025.01.23 18:36:38
대선 양자대결 조사… 김문수가 이재명 이겼다

이재명 41.8% vs 김문수 46.4%…홍준표, 오세훈과는 박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1대 1 대결 구도를 상정한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현재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성보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뒤쳐지고 홍준표·오세훈 시장과 박빙세를 기록하는 등 고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성향을 보면

곽재훈 기자

2025.01.23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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