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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R&D 예산삭감, 망가진 외교…다음 정부가 바로잡기 어렵다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권을 준비할 때
다윗왕으로부터 반지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귀금속 세공사가 반지에 새길 글귀를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물으니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라고 답하면서 알려준 구절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였다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9.09 15:59:33
윤 대통령 '비공개 만찬'에 '친한계'는 물론, 한동훈도 초청 못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 한동훈 당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 (만찬에) 안 갔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누가 참석했는지 들었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허환주 기자
2024.09.09 15:58:42
조국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민주당發 감세 논의 중 눈길…이재명-한동훈 겨냥 "지구당 부활, 거대 양당만 좋은 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지구당 부활, 감세 문제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겨냥했다. 이재명-한동훈 여야 대표회동 합의사항인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게게만 좋은 일"이라고 했고, 최근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등이 이슈가 된 가운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곽재훈 기자
2024.09.09 14:59:27
박지원 "文 사위 월급이 뇌물? 디올백도 마찬가지 아니냐"
"국민 70%가 특검 바란다…사위가 좀 어려우면 장인이 도와주는 건 인지상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된다고 보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사위 생활비 좀 도와주다가 사위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안 도와준 것이, 그 사위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 뇌물이냐"며 "이렇게 생각한다면 디올백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9일 S
2024.09.09 13:58:57
진성준 "금투세, 개미 위해 도입된 것…먹을 욕은 먹겠다"
"금투세가 다수 이익 해쳐? 거짓 선동"…이소영·이언주·이연희 등 당내 반대에도 '소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원칙론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정연 기자
2024.09.09 12:00:36
"후안무치"…한동훈·추경호, 10월 재보선 겨냥 '곽노현 때리기' 총공세
"30억부터 압류해야"…韓 "금투세는 이재명세" 언급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 의사를 밝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적극 공세를 폈다. 한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한예섭 기자
2024.09.09 11:59:57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무리수만…군의관까지 다 내쫓으려고?"
野 "응급의료체계 망가진 책임, 尹 '고집불통'에…정부, 대화 시작 전부터 선긋지 말아야"
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을 향해 징계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는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
2024.09.09 10:57:26
尹대통령, 신임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차장 임명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 없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현 전 경호처창의 후임 인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은 인선을 브리핑을 통해 밝히고 "경호실 차장 시절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함께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 체계를 구현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고 박
임경구 기자
2024.09.09 10:56:17
김건희, '명품백' 소유권 포기…"국가 귀속해야"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한 가방을 국고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
박세열 기자
2024.09.09 08:58:11
한국 법원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권리 침해"…대책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탄소중립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기후위기 대응 헌법소원 결정'을 다뤄보고, 이 사안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①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
박지웅 변호사
2024.09.09 08: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