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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그루밍 성범죄' 무죄 비판에 "법리 따른 것"

노란봉투법,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현안 질의에는 답 피해…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사과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소송법상 원칙에 따른 결론'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 예민한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최용락 기자

2023.12.05 16:07:31
최소한 연락도 되지 않는 남북, 위험 감수하겠다는 건가

[정욱식 칼럼] 남북한 당국의 책무와 6자회담

남북한 당국의 말과 행동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뿐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중러는 한반도 상황 악화의 책임을 한미일로 돌렸다.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확연히 달라진 안보리의 풍경을 거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05 15:14:10
尹대통령 "수출이 곧 민생"…대중 무역적자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적극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수출은 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다.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임경구 기자

2023.12.05 15:13:24
여야 원내대표, 개각 놓고 설전…홍익표 "경제 포기" vs 윤재옥 "위기 대응"

野 "예산안도 통과 안 됐는데 경제부총리 교체?"…與 "민주당, 예산마저 탄핵하겠단 것"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경제부처 개각을 두고 맞부딪혔다. 야당은 "경제 포기 인사"라고 한 반면, 여당은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개각에 대해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라며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

서어리 기자/한예섭 기자

2023.12.05 13:01:24
국민의힘 지도부-혁신위 내전 진흙탕으로…'김한길 배후설', '윤심'까지 등장

박정하 "혁신위, 권력투쟁 수단으로 이용당해" vs 강승규 "대통령도 혁신위 목적 달성 바라"

'당 주류 희생' 혁신안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둘러싼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위 활동과 관련 '김한길 배후설'과 '윤심 논란'이 한꺼번에 소환되며 전선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음습한 권력 싸움 내지 권력 투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점은

최용락 기자

2023.12.05 11:08:09
'3총리 연대' 뜨나? 이낙연 "정세균·김부겸도 매우 깊은 문제의식"

李 "민주당 리더십이 당내 민주주의 억압"…출당 청원에 "몰아내면 받아들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친명(親이재명) 지도부와 각을 세워 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며, 이들 모두가 "(당의)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들의 '3총리 연대' 가능성에 눈길이 가지만, 이들 간에도 입장차가 없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총

곽재훈 기자

2023.12.05 11:06:52
이준석에 러브콜한 원희룡 "지난 대선 함께했는데 당연히 같이 가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출입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지난 대선 때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활동했었는데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제 정치의 기본 생각 중 하나는 집권 여당보다 국정 운영 연합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이명선 기자

2023.12.05 09:06:34
'김건희 고발할 것' 공세 나선 '서울의소리'…용산·김건희 측은 오히려 '잠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했던 <서울의소리>가 명품 구입 비용에 대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4일 <서울의소리> 측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소리가 북한 공작금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며

박세열 기자

2023.12.05 09:06:00
고민정 "대체 검사 말고는 등용 인재가 그렇게 없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도대체 검사 출신 말고는 그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나"라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사 출신이 거론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방통위 정

이명선 기자

2023.12.05 05:02:16
열달 뛰고 유치한 서울올림픽, 5500억 날린 부산엑스포

[정희준의 어퍼컷] 2030엑스포, 생각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 국가 프로젝트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세력은 곧이어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 눈을 군부독재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선택한다. IOC에 1988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게 마감 직전이었던 1980년 12월 2일. 상대는 이미 4년을 준비해온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12.05 0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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