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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D도 믿을 수 없으니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정욱식 칼럼] 일본의 방위문서 개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었다. 하나는 적대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효용성을 반감시켜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적대국이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MD로 요격당할 수 있으니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어용' 무기인 MD를 증강할수록 '공격용' 무기를 늘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20 14:55:08
민주당 인권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 '야당 기획수사'는 인권침해"

이재명도 인사말서 "尹정권에서 인권 후퇴"…'李 방탄' 논란 속 당내 비판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당 인권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이어 인권위원회 또한 정치 탄압 대응 활동을 예고하면서 당 내 각종 위원회 활동이 '당 대표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인권위원회

서어리 기자

2022.12.20 14:54:47
주호영 "대체휴일 확대, 크리스마스도 포함 정부에 건의"

대체공휴일 두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락가락'해 온 국민의힘…이번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문제를 두고 갈짓자 행보를 보여온 여당이 실제로 이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과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최용락 기자

2022.12.20 12:25:39
박홍근 "'체리 따봉'에서 시작해 '용산 아바타' 돼…尹대통령 국회서 손 떼라"

주호영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은 합법 기관,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

여야 간 내년도 정부 예산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착 상황의 원인은 여당이 "용산 아바타"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 협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세 차례나 (예산 법정) 기한을 어긴 집권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

최용락 기자/서어리 기자

2022.12.20 11:24:28
분향소 30초 '스친' 한덕수 논란… "'망언 총리', '공감능력 제로 총리' 경질해야"

"유가족들, 이상민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걱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30초 방문 논란에 대해 "도대체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라며 "'망언 총리' '공감 능력 제로 총리'를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2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 총리가) 30초 있다가 돌아섰다는 기사를

이명선 기자

2022.12.20 11:20:47
윤건영 "尹의 질문 리허설? 세상 천지 본적 없어…짜고 친다면 그게 국민과 대화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진행했던 '국정 과제 점검 회의'와 관련해 사전 질문 리허설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질문 리허설은 금시초문이다. 세상천지에 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질문 리허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

이명선 기자

2022.12.20 10:12:18
윤여준 "尹 지지도 40%에 좋아한다? 취임초에 그렇게 낮은 대통령 있었나"

정치권 원로 책사의 일침 "한동훈, 정치 소질 없어보여…정치하지 말라"

정치권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연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도가 낙제점"이라며 "제발 좋은 인재를 찾아서 자문을 들으라"고 충고했다. 윤 전 장관은 2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 8개월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점수는 굳이 제가 매길 필요가 없다. 지금 국민적

곽재훈 기자

2022.12.20 10:12:10
안철수 작심 비판 "골목대장 뽑나, 친목회장 선거 아니지 않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 경선 룰 변경에 대해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료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키로 사실상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명선 기자

2022.12.19 18:11:16
국민의힘 지도부, 또…이번엔 이태원 대책회의에 "참사가 생업" 막말

與-유가족 면담 하루 전 "참사 영업", "진상엔 무관심"…사실관계도 틀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이 유가족을 만나기 전날, 당 지도부에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겨냥해 "참사 영업상", "참사가 생업"이라는 막말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9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책회의에 대해 "국가적 비극적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7일경 이태원 참

최용락 기자

2022.12.19 16:58:54
감사원, '김건희 코바나 후원 업체' 관저 공사 의혹 감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관련,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했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 내용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관련해 국민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2022.12.19 1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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