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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면 폐기, 일몰법안 '아슬아슬'

안전운임제 연장, 30인 미만 초과근무 허용 등 첩첩산중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으나 올해 종료되는 일몰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연말 정국이 식지 않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이견이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롯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

임경구 기자

2022.12.25 15:53:03
尹대통령 "헌법 체계나 제도가 성경 말씀에서 나와"

"이웃 사랑은 책임 완수…대통령으로서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함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의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라고 한다. 49년 만에 다시 찾은 영암교회에서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

임경구 기자

2022.12.25 14:38:01
이명박 15년, 김경수 5개월…'밸붕' 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으로 국민통합 될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법무부가 '복권 없는 형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김 전 지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정이 이번 사면의 성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고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하

임경구 기자

2022.12.25 13:16:19
국회, 가까스로 예산안 처리…최후까지 격론

정의당 '부자감세' 비판하며 건건이 반대…민주당도 법인세법 반대토론, 장제원은 기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주요 법안마다 반대토론이 제기되고 반대·이탈표가 적지않게 나오는 등 최후까지 격론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양당 협상에서 배제된 정의당은 물론 협상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일부 법안 반대토론에 나서

곽재훈 기자

2022.12.24 10:56:01
3차례의 중재안, '반드시 합의처리' 원칙…김진표식 '중재 정치' 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협상 타결 막후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역할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고비마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결국 여야가 한발 씩 양보한 예안 합의안의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2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양당

이명선 기자

2022.12.23 17:43:12
북한, 동해상으로 또 탄도 미사일 2발 발사

정찰위성 운반체 발사 이후 닷새만…올해 들어 67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찰위성 운반체를 발사한지 닷새만이다. 23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 16시 3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각각 250여km와 350여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호 기자

2022.12.23 17:40:41
대통령실, 예산안 합의에 "경제 위기 돌파할지 우려…힘에 밀려 퇴색"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민생 예산이 야당 예산으로 활용"

여야가 합의해 국회 처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23일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

임경구 기자

2022.12.23 16:59:55
이상민 "저는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참사일 현장 도착 늦어' 지적에는 "상황 파악하느라…입는 복장 그대로 갈 수 없지 않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이어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현장조사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저는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현장

최용락 기자

2022.12.23 16:01:01
안철수 "용산이 30%대 지지율에 갇혀 있어…이대론 총선 못 치른다"

"尹대통령, 관저로 이재명 불러 만나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여당의 역할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민심과 다른 쪽으로 갈 경우 과감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라며 당내 친윤(親윤석열) 그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 의원은 23일 공개된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용산이 30%대 지지율에 갇혀 있다"며 "이대로 가면 총선을 제대로 못 치른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

2022.12.23 15:37:43
북한, 러시아와 무기 거래 의혹에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

도쿄신문, 철로 통한 북-러 간 무기 이동 의혹 제기…美, 국무부도 가세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나라가 로씨야(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 언론의 모략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조작"이라며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한 가치조차 없는 것

이재호 기자

2022.12.23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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