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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수 40조 원 '펑크'…세수 감소폭 역대 최대

상반기 국세 178.5조…소득세·법인세 큰 폭 감소

올해 상반기 세수가 1년 만에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반기 큰 폭의 경기 호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연간 세수의 대규모 '펑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이대희 기자

2023.07.31 16:18:46
돈 묶는 일본, 통화 긴축 시작?…"도쿄 아파트값 상승세 제동 걸 것"

"엔화 조달 비용 상승, 고정형 모기지론 부담 키울 것" 전망

일본중앙은행(BOJ, 일은)이 장기금리 변동 상한선(0.5%)을 넘는 수준으로 시중 금리가 변화해도 이를 일정 수준 용인하기로 한 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쿄에서 두드러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약화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신규발행분) 수익률이 장중 0.

이대희 기자

2023.07.31 14:58:42
'극한 열대화' 속 사람 잡는 쿠팡 노동환경, 경제신문 눈에는 안 보이나

[경제뉴스N시선] '공룡' 쿠팡에 폭염 휴게시간은 없다?

'3분기 연속 흑자' 쿠팡, 쇼핑업계 넘어 주요 글로벌 브랜드와도 어깨 나란히 (23.07.02 세계일보) "달팡·맥도 로켓배송"…쿠팡, '로켓럭셔리' 내놨다 (23.07.03 한국경제) "배송, 멤버십도 쿠팡처럼"…이커머스 업계, 너도나도 '쿠팡' 따라하기 (23.07.25 아주경제) "롯데도 제쳤다"… 우리는 김범석이 만든 쿠팡과 함께 산다 (신동아 2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3.07.31 14:19:24
정부, 일몰 앞둔 비과세·감면 92% 연장…14조 규모

재정 부담에도 '감세' 강행…10개 중 7개 정비 필요한데도 혜택 연장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된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 원가량 부담이 될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연합뉴스

2023.07.30 14:27:51
판잣집 등 '주택 밖' 거주 취약계층, 작년 183만명

4년만에 다시 증가세…"고금리·전세사기 영향도"

정해진 곳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명으로 전년(178만8000명)보다 4만1000명(2.3%) 늘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

연합뉴스

2023.07.30 14:22:27
'수리할 권리'로 1년 동안 자동차 500만대 도로서 없앨 수 있다

[초록發光] 전자 쓰레기와 도시 광산, 수리할 권리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쓰레기(e-waste) 처리장이자 세계 최악의 유독물질 위험지역이다. 가나는 중고 전자제품을 연간 15만~21만t 수입하고 있는데 85% 이상이 유럽연합(EU)에서 온다. 수입된 전자 쓰레기 중 3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7.29 10:29:23
日銀, 장기금리 최대 1%로 높인다…일본도 긴축?

금융완화정책 핵심 YCC 완화…물가 상승세 확인

일본은행(BOJ, 이하 일은)이 장기간 유지한 대표적인 양적완화 정책인 수익률제어곡선(Yield Curve Control, YCC)의 상단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채 시장 왜곡을 방지한다는 게 목표다. 일본이 긴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을 종합

이대희 기자

2023.07.28 13:53:52
바닥 다지나? 반도체 출하 급증하고 재고 소진

6월 생산·소비·투자 동반 상승…다만 선행지수 아직 '둔화'

지난달 한국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재고가 소진됐다. 다만 아직은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지표가 관측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1.1(2020년=100)을 기록해 전월대비 0.

이대희 기자

2023.07.28 10:13:56
머리 가격 유혈진압 정당하다더니…현장서는 두차례나 "타격 마세요"

5월 31일 경찰 무전내용서 두 차례 타격 제지 지시 내려졌지만…

지난 5월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타격해 출혈 사태를 일으킨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지휘부가 "타격 중단"을 수차례 지시했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 27일 M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월 31일 새벽 5시 30분경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

이대희 기자

2023.07.28 09:15:13
연준, 기준금리 다시 인상…韓과 금리 격차 2.00%포인트

제롬 파월 "미국 최근 지표는 경제 확대… 기준금리 추가 인상/동결 가능"

미국 연방준비은행(Fed,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26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가 됐다. 이는 2001년 1월 이후 22년여 만

이대희 기자

2023.07.27 0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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