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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선고
법원 "이적표현물, 국보법 위반 증거 부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소속 A(61)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및 반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
김재구 기자
2025.10.23 16:43:06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 IC’ 신설… 국토부, 연결허가 최종 승인
용인특례시, ‘동용인 IC’ 2029년 하반기 완공 목표 추진… 처인구 고림동·양지면 일대 교통 여건 개선 기대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및 지역 물류시설·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추진해 온 ‘(가칭)동용인 IC’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 IC’ 설치를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동용인 IC’ 설치는 처인구 고림동·양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전승표 기자
2025.10.23 16:28:42
대도시와 소멸위기 지역간 ‘상생협력 모델’ 첫발 내딛어
수원특례시 - 경북 봉화군,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 오토캠핑존 12면, 카라반·글램핑 등 숙박시설 18면… 수원시민·봉화군민, 이용료 50% 할인 수원특례시와 경북 봉화군이 대도시와 소멸위기 지역간 상생협력 모델 운영에 나섰다.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22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마련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개장했다. 지난 2
2025.10.23 15:41:37
경기도, '지속가능한 중장년 일자리 혁신'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과 일자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지속가능한 중장년 일자리 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수원 노보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중장년 앙코르 위크(week)’의 첫 일정으로, 노동정책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중장년층 등 약 300
2025.10.23 15:32:37
박승원 광명시장 "지방 성장 정책 추진 위해 정부가 기반 마련해야"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문가 등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강력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
2025.10.23 15:27:40
인천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인천' 내달 13일까지 댓글 챌린지
인천광역시는 일상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인천, 한 줄 남기기’ 착한 댓글 챌린지를 진행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인천시민이 참여해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인천의 모습'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2025.10.23 15:19:50
드론으로 해양쓰레기 운반한다… 인천시, 시범 사업 진행
인천광역시는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운반 시범사업을 지난 21일과 22일 덕적도 북2리 파래금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역의 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해양환경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해 300kg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 해안에서 운반선까지의 위험성과 인력 부담을 줄이
2025.10.23 15:15:31
인천시-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 공공갈등 대응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는 23일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공공 갈등 현안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공공갈등관리와 갈등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두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5.10.23 15:10:26
경기도체육회, 오는 12월 ‘2025 경기도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리그 오브 레전드·발로란트·브롤스타즈 등 3개 종목… 내달 17일까지 참가 접수
경기도체육회는 오는 12월 ‘2025 경기도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국제 교류 확대와 지역 기반 e스포츠 저변 확산을 위한 이번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및 브롤스타즈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총 상금은 국내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중 최고 수준인 4360만 원 규모다. 대회 결과별 팀
2025.10.23 15:08:51
인천시, 강화·옹진 수도권 제외 등 규제완화 모색 정책토론회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2025.10.23 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