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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4반세기 이어져온 노동 유연화 공세의 연속선 위에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거나, 그로부터 조건지워지고, 물려받은 조건에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칼 맑스의 문장 인용을 즐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3부작의 하나인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CO2 대응 낙제생'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 우등생' 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동차산업 ③ 탄소배출 규제와 코로나19가 가져온 극적인 변화

※ 연재 바로가기 2020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동차산업에 큰 획을 그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차례의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전기차·미래차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기도 했지만, 팬데믹이 오지 않았더라도 2020년은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줄 시점이었다. 유럽연합의 CO2 규제 그건 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GM, 폭스바겐, 현대차 모두 똑같다…전기차 공장은 여기에만 짓는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동차산업 ② 기술 혁신보다 중요해진 전기차 부품 공급망

※ 연재 바로가기 지난해 10월 14일, 200여 명이 참석한 폭스바겐 임원회의에 온라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깜짝 등장했다. 작년에 94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왕좌엔 폭스바겐이 굳건히 앉아 있다. 전기차 생산공장은 어디에? 글로벌 1위와 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35년 내연기관차 사라진다?…글로벌 자동차 업계 들썩이게 한 선언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자동차산업 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내년엔 더 달라진다

“2030년까지 차량의 CO2 배출을 55% 줄이고 2035년에는 100% 줄여야 한다.” 작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선언문 하나가 글로벌 자동차업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차량의 CO2 배출을 100% 줄인다? 이건 2035년부터 단 한 대의 내연기관차를 만들어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선언이었다. 물론 집행위의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은폐와 조작은 공개보다 훨씬 위험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알고리즘 설명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 의무

*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플랫폼 기업과 알고리즘' 연재 링크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 아파오는 이 복잡한 수식은, 네이버(NAVER)가 검색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 원리를 설명하는 계산식의 일부이다. 아니, 알고리즘을 꽁꽁 숨겨두려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설명했다고? 그렇다. 지난 7월에 네이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라이더 조종하는 알고리즘을 라이더가 몰라야 하는 게 맞다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재무제표도 공시하는데 알고리즘은 왜 공개하지 않나?

*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플랫폼 기업과 알고리즘' 연재 링크 "근거도 없이 적자 타령이냐. 회계장부 공개해라!" "매출전표까지 공개하란 말이냐? 영업기밀이다!" 재무정보 하나라도 공개되면 곧 망할 것처럼 떠들던 기업들, 하지만 이제 재무제표는 영업기밀 축에 끼지도 못한다. 매출전표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회계기준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알고리즘 매개변수는 '취업규칙'...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대상

"플랫폼 기업은 노동조건·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매개변수(parameter) 등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평의회(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올해 3월, 스페인 정부가 제정한 '라이더법(Ley Riders)'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 법은 배달 라이더를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알고리즘 관련한 조항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유튜브·페북·인스타, 알고리즘은 당신을 잠식한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알고리즘의 유일한 목표는 고객 편익 아닌 이윤

"유튜브를 한 번 클릭하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잖아요. 엄청난 걸 발견하면 친구들이 다들 '야, 이 동영상 봤어?'라며 떠들어 대기도 하구요. 저는 그 당시에 음모론에 흠뻑 젖어있었거든요." 미국 NBA의 유명한 농구 선수 카이리 어빙(Kyrie Irving)은 2017년 2월에 구단 팟캐스트에서 "그동안 내가 배운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나는 노동자' 외쳐봐야 기업이 '아닌데요' 하면 끝?...'입증책임 전환'이 핵심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⑨ 역주행하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 대응

지난 글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주요 대륙에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들을 최대한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 행정처리 및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바로가기 : 글로벌 대세는 입증책임 전환 미국의 AB5 법안, 그리고 유럽연합 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미국·영국·EU도 플랫폼 노동기본권 보장 흐름, 한국만 역주행?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⑧ 세계 각국 플랫폼 노동 대응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 만일 이런 질문을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서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니까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해야지"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본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