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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늘구멍 뚫어도 '선언'만 가득…특고·플랫폼 산안법 적용, 이번엔 달라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진짜 해법은 노동자 개념 확장 통한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업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다. 사각지대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노동법 적용을 확대한다니, 일단은 환영하고 볼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팩트체크 없이 덮어놓고 지지해선 안 된다. 먼저 이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까지 특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베일 벗은 '일하는사람법', 역시나 '노동약자법'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조항·문구 닮은 꼴…'기본법' 취지에도 안 맞아

지난 글이 나간 이후 <인사이드경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론의 메시지를 접했다. "설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법을 베끼겠느냐?" "일하는사람법은 노동약자지원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언제나 그렇지만 반론은 적극 환영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나은 법이며, 사물과 현상은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누구나 자기가 발 딛고 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이재명 정부 '일하는사람법'은 尹 정부 '노동약자법' 시즌 2에 불과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어느 평범한 플랫폼 노동자의 질문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1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밝혔다. 25일 서울 상암 DMC 타워에서 열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미팅'에서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김 장관이 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자유무역의 끝자락에서 산업정책 부활하는데…한국은 '기업'정책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下 자동차 중견 3사의 상황이 던지는 질문

전세계에서 자동차 설계 역량부터 갖추고 대량생산까지 가능한 나라는 몇 개나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불과 10여 개에 불과하다. 멕시코·캐나다·브라질·스페인에서도 많은 차량이 생산되지만 그 나라 완성차업체는 모두 해외자본에 해당한다. 즉, 이들 업체가 철수하면 자동차 설계와 출시, 생산을 기획할 역량이 사라진다. 그중에서도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에 출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관세만 매긴다고 제조업이 살아날까?…트럼프의 구상이 틀린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中 상호관세는 정책인가 정치인가

"일자리와 공장이 무서운 속도로 미국에 돌아올 것이다.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시작된 걸 볼 수 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Jobs and factories will come roaring back into our country, and you see it happening already. We will supercha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내수 활성화·수출 다변화…트럼프 '관세전쟁'이 가속화한 산업정책 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上 천덕꾸러기 ‘산업정책’의 귀환

"가장 좋은 산업정책은, 아무 정책도 펼치지 않는 것이다. (The best industrial policy is none at all.)"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S. Becker)가 <비즈니스위크> 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신봉했던 이들에게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스페인·포르투갈판 배민 라이더는 '노동자'인데 한국은 왜 아닌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이재명 정부 '노동자 추정제'의 리트머스 시험지

"상고의 취지는 글로보(Glovo)가 근로계약의 존재를 반증할 만큼 충분한 사실을 제시했는지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글로보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고, 따라서 회사와 해당 배달 라이더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O recurso pretendia que o STJ decidisse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파업이 길어져야 이윤이 커지는 이상한 기업이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박한다

점유율 1% 붕괴, 노란봉투법 통과 … 한국GM, 국내 철수설 현실화되나 <서울신문> 한국GM 철수 서두르나 … 관세 압박에 노란봉투법 '설상가상' <데일리안> 노란봉투법에 떨고 있는 한국지엠 … 차업계 관세 위기 속 파업 도미노 <브릿지경제> '한국지엠 철수설 메뉴판'은 가짜뉴스 사계절 컬렉션이다. 불법파견 문제 때문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운전 중 죽으라는 건가…배달운전 중 '왜 늦냐' 메시지 응답 요구하는 죽음의 알고리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재 1위 배달업, 알고리즘 검증이 필요하다

"형님, 그거 골병이에요, 골병(骨病). 산재 아니라니까. 세월에 장사 없다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시간 있으면 침이나 좀 맞으러 다녀요. 산재 같은 헛꿈 꾸지 말고." 자동차공장에서 20~30년 조립 업무를 하면 어깨관절, 손목관절, 허리요추에 심한 통증이 온다. 겉으로 보면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니 꾀병처럼 의심받기 일쑤였다. 1990년대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완성차기업 예상손실만 110억 달러…'트럼프 관세'는 누가 부담할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법인세나 다름없는 기업 부담, 지속가능할까

지난 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MSNBC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유진 로빈슨과 나눈 얘기이다. 스콧 베선트 : 브라질에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브라질산 제품을 사서 수입하려 한다면, 재무부를 통해 50%를 내야 합니다. 유진 로빈슨 : 그럼 그 돈(관세)은 누가 냅니까? 스콧 베선트 : 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수입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