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사학법 고집', 한나라당에서 '퇴짜'

"급식법 등은 분리해야"…전대 앞둔 이재오 '대략 난감'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올인' 방침이 당 내에서 퇴짜를 맞았다. 28일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시급한 민생법안과 사학법의 분리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직영화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대입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 부정행위자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퇴임 앞둔 이재오, '이빨 빠진 호랑이'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큰 틀에서 쟁점법안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면 또다시 혼란이 온다"면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학교급식법 등의 일괄처리 방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 이정현 부대변인의 전언에 따르면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학교 급식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주도로 교육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만큼 사학법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학법 재개정 투쟁은 관철될 때까지 하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중하게 선정해서 분리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도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분리해 대응하자"고 했고, 임해규 교육위원회 간사도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은 사학법과 연계하지 말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이 대표의 '일괄처리' 방침에 공개적으로 동조해 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전언이다. 결국 이 대표는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내일 의원총회에 보고 하겠다"고 물러섰다.
  
  전당대회 앞두고 '말 바꾸기' 눈총
  
  이 대표는 자신의 '사학법 고집'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등은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 중의 하나"라고 미리 퇴로를 열어놨다.
  
  일단 한나라당의 '일보 후퇴'로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 대표는 '말 바꾸기'에 따른 부담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어차피 7~8월은 방학이라서 급식 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이 법에 쫓겨 당의 방침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확언했었다.
  
  이에 따라 7.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장을 낸 이 대표로서는 경쟁 주자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됐다. 반면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을 내세워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선 '침묵하는 강경파' 진영의 눈총도 예상된다. 이 대표는 6월 국회 마감과 동시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한편 이 대표는 "사법개혁, 국방개혁 관련 법안은 국가의 장기전략 또는 정책의 정기 과제로서 당장 눈앞에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도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방개혁법안은 확실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리당이 선정한 '8대 처리법안'까지 6월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