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기싸움에 급식법 밀려나나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않으면 다른 법도 안돼"

CJ푸드 네트워크의 단체 급식사고가 학교에서 기업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학교 급식법'은 6월 국회 중 처리가 난망한 실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볼모로 다른 법안의 처리를 막고 있는 한나라당의 원내전략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급식법 조속 처리" 대책은 공염불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의 전략으로 "국회의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어떠한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 대상이 되는 법안에는 교육위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 등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급식 사태의 '해법'들도 포함돼 있다.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이 같은 한나라당의 전략에 변화가 일어날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
  
  진수희 공부담당 원내부대표는 26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은 사학법 재개정, 단 한 가지뿐"이라며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민생법안이 아닌 사학법 문제부터 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정조위가 해당 학교 실태 조사를 다녀와 "급식사태와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됐다.
  
  해당 정조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은 여전히 "이번 국회에서 급식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처리되고 말고는 30일 본회의 협상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민생법안은 전제 없이 통과시켜야" 압박
  
  열린우리당 역시 "사학법 재개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대신 급식법이 '민생 법안'임을 내세워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말고 즉시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학교급식법 등 현안이 쌓여 있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명숙 총리도 이에 가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연동처리하려는 의도 때문에 급식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로스쿨법 등의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야당을 직접 겨냥해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또 "수천 명의 학생이 급식 안전사고로 입원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급식 안전예방을 위한 급식관련법은 1년4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선 '일보후퇴' 검토되기도
  
  양 당이 기싸움을 벌이다 급식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양 당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양 당 내부에서는 '협상 가능안'이 검토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협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정조위에서는 막판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되, 열린우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생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앞세워 급식법 등 일부 현안의 통과에 선별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임시국회 말미에도 대폭적 사학법 양보안을 내놓아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을 산 바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이날 또 다시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협의한 합의문에는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며 "그 뜻은 사학법 중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면 고칠 수 있거나 합의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고 여운을 남겼다.